미성년자성착취 딥페이크 이제는 '단순 시청·소지'도 처벌 대상입니다

미성년자성착취 딥페이크 이제는 '단순 시청·소지'도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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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이후로 미성년자성착취 및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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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관련 법률이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미성년자성착취 사안과 관련하여 개정 및 신설된 처벌 조항을 설명드리면서, 해결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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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당 사안은 1) 다수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2) '유포' 등 추가 범죄 발생 가능성 및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범죄라는 점에서 수사 단계에서 영장 발부가 돼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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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14세 이상에 해당된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처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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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재범 구분 없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만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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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 - 202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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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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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성범죄와 달리 미성년자성착취 사건은 트위터나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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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성착취물을 퍼뜨릴 '의도', '목적'이 입증됐을 때만 처벌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제작'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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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만 보더라도 처벌 기준, 형량이 강화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장난', '호기심' 등의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 경찰 조사 이외 신경 써야 할 것?

시청/소지/유포/제작/협박 등이 성립 요건이 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렌식 조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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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 요구에 불응하면서 시간을 벌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최근에는 수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영장을 발부하여 곧바로 압수수색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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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고소를 당했는데,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라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경찰 조사, 포렌식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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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증거(영상물, 대화 내용 등)를 숨기거나 삭제하려고 한다면 즉시 구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 미성년자성착취, 경찰 조사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미성년자가 피해자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처를 받는 것 또한 쉽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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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초기 진술'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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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경찰 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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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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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의해야 할 2가지를 우선 적어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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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근거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함께 경찰 조사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연락' 받은 상황, 대응 방법 정리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여청수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아래 3가지를 참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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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관이 요구하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 성실하게 제출할 것

2)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할 것

3)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및 개인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할 것

성범죄 사건은 개인의 디테일한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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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가 알려드린 대응 방법은 기본적인 매뉴얼일 뿐 모든 분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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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대응 방법으로 구속을 피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저에게 이야기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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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