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성추행합의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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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실질적인 폭행, 협박이 존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행'만이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되곤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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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신체 접촉 또한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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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성추행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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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어차피 합의해도 처벌받게 된다는데... 굳이?'

'나는 초범이니까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성추행합의를 망설이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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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성추행합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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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 경우조차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최근 추세인데요. 따라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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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가 필요하거나,

•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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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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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합의 방법

많은 분들께서 '합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대부분 '합의금'부터 떠올리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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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께서는 '아 그냥 달라는대로 다 줘버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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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범죄 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형사 합의는 피해자의 자유의사기 때문에,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고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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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선처를 받을 수도 없지요 ..

선처를 받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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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 자체가 '2차가해'로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가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갔다가 2차가해로 인정돼 수사 도중 구속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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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의견 마찰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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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확연하게 다르다 보니 서로 희망하는 액수가 달라 '합의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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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팽한 신경전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합의가 불발되기도 하고 더 이상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합의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였는가도 양형 사유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활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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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책정은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데요. 성범죄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합의서 작성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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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가지가 꼭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 추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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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합의하고도 문제 생기는 경우?

간혹,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지 못하거나 형사 사건 이후 혹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사 소송을 당해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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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분들이 많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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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할 때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이 바로 합의입니다. 한 번에 정확히 진행하고자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합의하면 구속 안 되겠죠?

저에게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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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피해자랑 합의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거나, 당연히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선처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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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반복된 추행이거나 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상대로 추행하였을 때는 '합의'만으로는 큰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의 양형 사유가 많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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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하면 안 되나요?

상담받는 것조차도 망설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망설이는 동안 골든타임이 지난 경우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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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부담도 있겠지만, 나의 일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더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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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의 이유로 '아 그냥 인터넷 보고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간단한 사건이라면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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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간단한 사건이라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검색하고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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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증거 수집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합의금 책정, 합의서 작성 등 개인이 순조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잘못 이야기하거나, 피해자와 트러블이 생기면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이 성범죄 사건의 특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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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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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지금, 사건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면 결과는 바뀔 수 있다는 내용 전달드리며,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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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