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초범 - 미성년자대상, 처벌기준, 연예인

딥페이크 초범이라도 영상에 누가 등장하는지에 따라 처벌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 초범이라면 단순 시청만 하여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딥페이크 초범 처벌

1.1. 처벌 기준

딥페이크의 법적 처벌 기준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근거하여 규정됩니다.

크게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및 반포하거나 소지 및 시청하였을 때 처벌될 수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였다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및 반포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반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딥페이크 초범이 단순히 시청만 하였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해진만큼 관련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단순 시청외에도 소지, 저장, 제작, 유포와 같은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직접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딥페이크 문제가 이슈화되기 전부터 관련 법률을 연구하고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그만큼 판례의 추세나 변경된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노하우가 있습니다.

고민하느라 시간을 흘려보내기 보다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1.2.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을 제작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무거워져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형량이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물 제작 당시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영상물을 반포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제작이나 유포에 직접 관련이 없고,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히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하였다고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딥페이크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친구에게 받아 우연히 보게되었다거나

•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상인줄 몰랐다거나

•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처벌을 피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법률상담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집행유예나 선처의 비율이 높다고 안심하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이 높습니다.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에 해당되기에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따르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 자문을받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딥페이크 대상에 따른 처벌

2.1. 미성년자 대상

만약 딥페이크 영상에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처럼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한다면 이는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인물을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고 해도 미성년자가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법률도, 적용되는 혐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단순한 구입, 소지, 시청 행위만으로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영상을 보거나 만들게 된 과정에서 정상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2. 연예인/bj

최근 유명 연예인이나 BJ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이 늘어남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에도 관련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적인 용도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작 의도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 변화로 인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거와는 달리 딥페이크 초범에게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의뢰인을 대상으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기소유예’ 처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력의 대표/파트너변호사가 첫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