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 기소유예, 만16세, 의제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한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1.1. 만16세 성폭행 처벌기준

만 16세를 기준으로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졌다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해도 처벌이 됩니다.

형법상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강제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최소 5년 혹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조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혐의를 벗기는 힘들 것입니다.

관련 경험과 실력이 입증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빠르게 상담 받아 해결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립요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미성년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대해 온전히 동의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당시에 미성년자가 명백히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동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만 입증되면,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 상대 미성년자와 연인 관계이거나

• 미성년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몰랐거나

•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인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즉시 법률 상담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미성년자 성폭행 선처 가능성

2.1.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의 가능성

무혐의 처분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거나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강제성이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착각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단,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성인으로 오인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 진심으로 반성하고 

•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인만큼 미성년자의 연령이나 사건 전후 관계, 피해의 정도 등을 명확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2.2.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형의 위험이 높다면 사건 초기에 적절한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실형만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조사 과정에서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