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추 혐의 부인: 유의사항, 불리한경우

공밀추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공공장소의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밀추 혐의를 부인할 때 핵심적인 것은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의 의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주변 상황 등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공밀추 혐의 부인을 위해 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 확보, 피의자의 알리바이 입증 등 다각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공밀추 혐의 부인

본 글은 공밀추 혐의를 부인하고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의뢰인분들에게 필요한 법률 정보와 주의사항을 제공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 공밀추 혐의 부인 및 무혐의가 가능한 경우

1.1. 공밀추 혐의 부인해도 되는 상황

공밀추 혐의 부인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몇 가지 특정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극도로 혼잡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지만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공밀추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혐의 부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거나 일관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공밀추 혐의 부인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무고의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경우,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정말 실수로 스친 것뿐인데 공밀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밀추 혐의 부인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네,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가 있다면 공밀추 혐의 부인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1.2. 공밀추 혐의 부인 시 주의해야할 점

공밀추 혐의 부인을 결심했다면, 수사 과정에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침착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격앙된 태도를 보이거나, 수사관에게 반박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단정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번복되는 진술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혐의를 부인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과 발언이 수사에 불리한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의도치 않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과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공밀추 혐의 부인 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인 해석과 증거 분석을 기반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옳은 방향으로 법적 자문을 받아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범죄에 전문성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공밀추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A: 네, 수사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공밀추 혐의 부인에 유리합니다.

2. 공밀추 혐의 부인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방안

2.1. 공밀추 혐의 부인을 위한 필수 증거 종류

공밀추 혐의 부인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검찰의 증거를 반박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사건 발생 당시 주변의 CCTV 영상입니다. 

CCTV 영상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오해를 풀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로, 공밀추 혐의 부인을 위해서는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주변 상황 등을 직접,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공밀추 혐의 부인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밀추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로는 무엇이 있나요? 

A: CCTV 영상은 객관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 등의 증거들도 공밀추 혐의 부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2. 피해자와 사건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경우

공밀추 사건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게 다른 경우,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뢰인은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누구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논리적인 모순이나 비약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시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의 혼잡도,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 등 상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주장합니다. 

피해자와의 입장 차이가 클수록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밀추 혐의 부인 및 무혐의를 끌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한 상담과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저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될 때, 공밀추 혐의 부인을 통해 무혐의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A: 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객관적인 반박 증거를 제시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한다면 공밀추 혐의 부인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