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 기준 처벌 제대로 알아야 구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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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기습추행이 뭐죠? 저도 해당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기습추행이라는 말, 아마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가해자로 연루되고 나서야 찾아보셨을 단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습추행'에 해당되어 생각지도 못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고 계십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였죠.

금일은 10년 경력의 저 조원진이 어떤 행동들이 이 기준에 해당되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으신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게 기습추행인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글을 꼼꼼히 읽어주셔야 합니다.

아, 참 저는 10년 경력의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10년 동안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를 연구하고 다루어온 전문가니 신뢰하셔도 됩니다.

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약력과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우선 가장 궁금하신 건 여러분이 기습추행기준에 부합하는지, 내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실제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셨던 의뢰인 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몇 가지 대표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혼잡한 버스 안에서 뒤편에 서 있던 사람이 버스가 흔들리는 틈을 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엉덩이·허리)를 몰래 손으로 만진 경우.

→ 피해자가 분명하게 거리를 두거나 피하기 어려운 상황

② 직장 회식 자리에서 가해자가 술에 취한 채로, 인사를 핑계로 피해자의 어깨나 등, 허리를 갑자기 감싸안는 “스킨십”을 시도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도 전에 기습적으로 이뤄져 신체적·정신적 불쾌감을 유발

③ 회사 복도나 사무실에서 "격려하겠다"라며 어깨동무를 하거나, 넥타이를 잡아당기면서 얼굴을 가까이 대고 스킨십을 시도

→ 피해자가 미처 거부할 시간 없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신체를 밀착

세 가지 케이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기습적인 행위였다는 것'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를

가졌느냐 아니냐는 무관하다는 것'

다시 말해 상대방이 여러분이 터치할 것을 예상하지 않았다면 '성적인의도' 가지지 않은 터치였다 하더라도 기습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잠깐 터치한 걸로 실형이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습이냐 아니냐를 떠나 추행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의해 처벌받게 되니까요.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최대 10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지실 수 있습니다.

⚠️ 상습범, 피해자가 장애인, 미성년자였을경우, 협박이나 위협의 수단을 동원한 경우에는 10년보다 높은 가중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서둘러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으셔야 하는 이유이죠.

개인의 사안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첫 번째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기습적으로 추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처벌은 어떠한지 아셨으니 다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에게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전문가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야 선처 전략을 구축할 수 있으니까요.

긴 고민은 여러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서둘러주세요. 저 조원진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