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억울한 사정 이렇게 호소하면 가능합니다.(+감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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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저 진짜 억울한데요. 감형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동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 중 억울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에 잘 들어오셨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특성상 연루되기만 해도 극악무도한 성범죄자,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사법부도 이를 반영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죠.

허나, 아동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호소하여 감형을 받아야 하지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저도 감형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0년 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온 변호사, 저 조원진에게 맡겨주시면 됩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감형을 많이 받아 본 경험이 있는데, 많이 해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니까요.

우선은 여러분의 사정을 빨리 저에게 들려주셔야 합니다.

의사도 환자의 상태를 우선 파악해야 그에 맞는 진단을 내리듯이, 변호사 또한 현재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어떤 감형 전략을 세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제 아동성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저 조원진의 도움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 감형에 성공하신 의뢰인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겠습니다.

사안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감형을 원한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저 조원진이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SNS에서만 친한 사이였어요..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기로 했죠.

상담 중에 의뢰인 A 씨께서 하신 말씀

A 씨께서는 SNS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친해진 중학생 B 양이 있었고 온라인상에서 친하게 지내던 둘은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 B 양은 A 씨에게 호감을 표시했고,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학생에게 입맞춤을 해도 되냐고 물었고, B 양은 이에 좋다는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후 B 양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씨를 아동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초기 대응에 실패한 A 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B 양이 먼저 호감을 표시했고, 스킨십에도 동의했다는 억울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그 사정을 참작 받아 감형을 받기 원하셨는데요.

2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 이미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1심 재판부가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야 했고, 이를 인정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 조원진은 1심에서 참작 받지 못한 사유인 아래 사유를 근거로 항소심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① 사건 전후로 나눈 메시지에서 당시 스킨십이 좋았다는 내용이 있었음
② 처음 sns에서 친하게 지냈을 때부터 적극적인 호감 표시를 한 것은 B 양이었음
③ B 양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음은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

결국 의뢰인께서는 제 도움을 받아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의 선처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대학생인 A 씨에게 가장 중요했던 문제 취업제한명령 또한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억울한 사정이 있었기에, 1심의 결과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결국 아동성추행으로 구속 상태였던 A 씨는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아동성추행 억울한 사정 감형 사례였습니다.

법적 조력은 누구에게 받느냐, 어떤 내용으로 받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고르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1) 사건을 해결할 자신이 있는 사람 2) 동종 사례를 해결한 경험이 많은 사람을 고르셔야 하죠.

저는 10년 동안 정말 다양한 아동성추행 사건을 다루어왔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어떻게 호소해야 감형 받을 수 있는지 그 본질을 꿰뚫고 있는데요.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시면, 처하신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