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성범죄진술이 중요한 이유(+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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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저보고 준강간치상이라네요..

교도소 가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준강간치상이라는 단어, 인터넷에 한 번이라도 검색을 해보셨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준강간이라는 범죄도 강력 범죄인데, 상대방에게 상해까지 입힌 경우이기 때문에 법정형도 무겁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이라는 말에 놀라셨나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모두 교도소에서 보내셔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님,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현실을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지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선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감형 받기 어렵지 않다"는 말로 포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준강간치상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성범죄진술이 왜 중요한지, 실제 저 이세환에게 준강간치상 성범죄진술 조력을 받으셔서 집행유예를 받으신 의뢰인의 사례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준강간치상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수사 과정에서의 성범죄진술 하나가 여러분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도,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술은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죠.

10년 경력의 저 이세환이 조사 전에 예상 질문 리스트로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도와드립니다.

조사 당일에 제가 직접 동행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으니 염려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사건 개요

A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직장동료 B 씨와 야근 후 간단히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마시고 끝내려고 했으나, 대화가 길어지면서 예상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B 씨는 술에 취해 제대로 걷기 어려운 상태에까지 이르렀고, 의뢰인은 B 씨를 부축하여 근처 숙박업소로 데려갔습니다.

집이 어딘지 몰랐기에 숙박업소에 데려다주기만 하고 나오려고 했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하고 B 씨에게 간음을 시도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의뢰인을 준강간치상으로 신고했고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저 이세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조력 내용

문제는 B 씨가 A 씨가 간음 도중 '상해'까지 입혔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였기에 성범죄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저 이세환은 A 씨께서 첫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에 수사관이 할 수 있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아드려 대비를 시켜드렸습니다.

또 수사의 중압감에 당황할 수 있는 의뢰인을 위해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진행시켜드렸는데요.

물론 조사 당일에 제가 직접 동행하여 상황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 밖에 의뢰인의 상황에 도움이 되는 피해자와 합의, 양형자료 준비도 도와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선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까지 저 이세환이 준비한 성범죄진술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안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안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 이세환이 수년간의 경험으로 여러분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