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성추행: 합의후처벌여부, 적용장소

공공장소 성추행 혐의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공공장소 성추행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공장소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형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공공장소 성추행

본 글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 혐의를 받는 의뢰인들에게 처벌 기준, 선처 전략을 제시합니다.

1. 공공장소 성추행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은?

1.1. 공공장소 성추행 혐의 인정의 법적 쟁점

공공장소 성추행 혐의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공공장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며, 

지하철, 버스, 길거리, 공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행위가 ‘추행’에 해당해야 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성적 자극이나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공공장소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법률적 쟁점을 가지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혐의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안일한 대처는 예상치 못한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단순히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실수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도 공공장소 성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A: 단순히 실수로 인한 신체 접촉이었다면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 접촉 부위, 시간, 반복성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1.2. 공공장소 성추행 혐의의 처벌 기준 및 형량 

공공장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 제한 등의 부가적인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 성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범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장소 성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법적 평가와 

예상되는 처벌 수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조력의 필요성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처벌의 가능성이 크다면 의뢰인에게 적합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 공공장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A: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특정 직업 분야 취업 제한 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공공장소 성추행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경우 선처를 위한 전략

2.1. 공공장소 성추행 혐의 인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

공공장소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적절한 보상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다면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 단계에서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나 부당한 요구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동주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며,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의뢰인의 선처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합의 의사 전달, 합의 조건 조율 등 합의 과정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성추행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Q: 공공장소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까요?

A: 네,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단,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오히려 처벌을 가중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2.2. 공공장소 성추행 처벌 법률의 법리적 검토

공공장소 성추행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 사건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처벌 수위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의뢰인의 정신 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양형에 유리한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공공장소 성추행 사건은 사실 관계가 복잡하고 법리적인 해석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지식과 노하우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동주에서는 첫 상담부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형사 전문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적 방어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제 행위가 명백한 성추행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을까요?

A: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관련 법리, 판례 등을 근거로 처벌의 감경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다면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올바른지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