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원나잇고소 합의 이렇게 진행됩니다.

목차

1. 강간죄 원나잇고소 합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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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간죄 원나잇고소 합의로 선처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원나잇을 했는데 고소를 당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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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기분일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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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원나잇 같은 건 하지 말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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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중요하다던데.. 내가 연락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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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은 이런 걱정, 자책 모두 내려놓으시고 현 상황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지 그것에만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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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생각으로 시간을 지체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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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강간죄로 인한 실형은 계속해서 선고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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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대처만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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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떤 방법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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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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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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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지 않고서는 선처, 감형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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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표에도 규정되어 있는 확실한 감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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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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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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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간죄 원나잇고소 합의 절차

① 사건 분석

강간죄 원나잇고소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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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유리한 점은 무엇인지, 불리한 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상대방과의 협상을 준비합니다.

② 피해자와 접촉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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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노하우와 경험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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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절대 금지되어야 하는 행동입니다.

③ 합의금 협의

피해자가 협상에 응할 의사를 밝혀오면 곧바로 합의금을 조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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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사건의 심각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사회적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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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노하우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이 책정되게 도와드립니다.

④ 합의서 작성

검찰,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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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처벌불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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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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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 지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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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서명 및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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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⑤ 합의서 제출

현재 사안이 체류하고 있는 단계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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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간죄 원나잇고소 합의로 선처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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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여성이 증거로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를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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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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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동행한 것으로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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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처벌을 무겁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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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 조원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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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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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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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 성사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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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저의 노하우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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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의뢰인분께서도 저를 믿고 차분하게 기다려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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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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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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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