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성추행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은?

목차

1. 강제추행치상이란?

​

2. 강제추행치상 성추행집행유예 받을 확률은

​

3. 강제추행치상 성추행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

​

특히 그중에서도 '강제추행'사건을 많이 다루어왔는데요.

​

​

지난 11년 동안 가장 많이 다룬 사건을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성추행 가해자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오늘은 다소 생소한 강제추행치상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려 합니다.

​

​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고작 '치상'이라는 단어가 더 붙은 것뿐이지만 받게 되는 처벌의 형량, 대처하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

​

치상이라면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죠.

​

​

아래 글에서는 강제추행치상의 의미와 성추행집행유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실제 저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분의 사례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분은 아래 연락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강제추행치상이란?

이 죄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선 강제추행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

​

출처 : 사법정보공개포털

​

​

우리 법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제 접촉을 하는 행위를 성추행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이 행위로 상대방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를 입은 경우를 바로 강제추행치상죄라고 부르죠.

​

​

출처 : 사법정보공개포털

​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치상이라는 단어가 더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

​

사건 초반부터 변호사와 제대로 대처해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강제추행치상 성추행집행유예 받을 확률은

그럼 성추행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

​

사실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

네? 그럼 무조건 징역형이라고요?..

원칙은 그렇다는 것이죠.

​

​

하지만 판사가 선고하는 형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일 때 예외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

즉, 5년 이상의 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성추행 치상 재판에서 판사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

​

그럼 법정형보다 낮은 형, 판사는 어떻게 선고할 수 있을까요?

​

​

작량감경을 통해

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사법정보공개포털

​

형법 제53조에는 정상참작감경, 작량감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

어떤 이유가 있을 때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죠.

​

​

결국 변호사가 판사에게 작량감경을 해달라고 호소하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성추행집행유예는 가능한 일이 됩니다.

​

​

제가 어떤 식으로 판사에게 감경을 해달라고 호소하는지는 아래 사례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 강제추행치상 성추행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실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대학생이셨습니다.

​

​

사건 당일 친구들과 함께 서울의 모 클럽에 가서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

​

당시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에게 호감이 있던 의뢰인께서는 접근하여 술을 같이 마시자, 2차로 다른 술자리를 가자는 등의 권유를 했습니다.

​

​

허나, 상대 여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했던 의뢰인께서는 완력을 쓰며 상대방에게 추행을 했는데요.

​

​

이때, 상대 여자가 뒤로 물러나다 뒤로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게 됩니다.

​

​

의도치 않게 강제추행치상에 해당하게 된 것이죠.

​

​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 조원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

조력 내용 및 결과

사건 당시 주변에 목격자가 많았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처를 받는 방법은 확실했습니다.

​

​

1)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

​

​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낸 것, 기타 양형자료를 근거로 판사에게 작량감경을 호소한다.

​

​

3) 그 밖의 조력으로 성추행 집행유예를 받아낸다.

물론 부상까지 입은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 판사에게 작량감경을 해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쉬운 절차는 아니었습니다.

​

​

하지만 저는 11년 동안 많은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었기에, 치상 케이스의 경우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고, 그에 따른 조력을 드린 결과 성추행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

​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