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고등학생 성범죄 검찰송치 전에 끝내려면(+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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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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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규정이 무거운 이유

2. 억울하다면, 무조건 검찰송치 전에 끝내야 합니다.

3. 미성년자성추행 고등학생 성범죄 검찰송치 전 무혐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11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냐는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민사, 이혼, 부동산 등 법률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역할에 큰 만족을 하며 살아간다고요.

다른 분야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의뢰인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11년간 밤낮없이, 주말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저로 인해 새 삶을 살게 되었다, 너무 감사하다는 메시지 한 통에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글은 미성년자성추행 고등학생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 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신 분'들 을 위한 글입니다.

혹자는 무죄 무혐의를 받는 것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래 제 글을 읽어보시면 그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미성년자성추행 고등학생 성범죄의 경우,

억울할수록, 무죄를 입증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생각이 클수록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청소년 성추행에 관한 정보 및 실제 무혐의를 받은 의뢰인분의 사례까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전에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받고 싶다 생각하는 분들은 아래 연락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1.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규정이 무거운 이유

바로 일반 형법이 아닌 '청소년 성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엄벌한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흔히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미성년자성추행의 경우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 규정을 말합니다.)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규정되어 있죠.

구속 수사는 물론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2. 억울하다면, 무조건 검찰송치 전에 끝내야 합니다.

억울한 사건이 검찰 송치까지 된다면?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고 무고한 입장이라면 반드시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안의 특성상 청소년 고등학생 성사안의 경우 초기 경찰 조사부터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죄를 저질렀느냐 그렇지 않으냐를 떠나서 이미 가해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불리한 입장인 것이죠.

모든 형사사건 수사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곤 하나, 성범죄 특히 청소년 성범죄 사안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여러분의 억울함을 밝히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송치 후 재판까지 이르게 돼버립니다.

그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 미성년자성추행 고등학생 성범죄 검찰송치 전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를 주신 A 씨의 당시 상황

1) 고등학교에 교생실습을 나가 있던 상황

2) 그중 한 학생이 진로 관련해서 면담 신청을 함

3) 면담 중 의뢰인이 격려의 의미로'머리를 쓰다듬음'

4) 며칠 뒤 학생의 부모가 미성년자성추행으로 고소를 진행

5) 억울함을 풀지 못하면 교사의 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보시는 것처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격려의 의미로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라 주장하고 계셨지만,

상대방이 이 행위로 불쾌함을 느꼈다면 충분히 유죄가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 조원진은 아래의 쟁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종합하여 제출했는데요.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을 뿐 그 외 신체 접촉은 없었음

2) 학생은 불쾌한 티를 내지 않았으며, 그 후 오히려 친구들에게 가 자신의 교생선생님이 면담을 잘해주었다고 자랑을 한 사실

3) 평소 친구들 사이에서 학생이 의뢰인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퍼져있었음

4) 사건 발생 이후에도 학생은 의뢰인을 피하지 않고 평소처럼 대함

결국 의뢰인께서는 고등학생 성사안으로 검찰송치 되기 전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교사의 꿈마저 포기해야 했던 상황에서,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복귀한 케이스였습니다.

이상 오늘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래 연락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