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추행: 실수, 오해, 출퇴근 공밀추

본 글은 지하철 추행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지하철추행 관련 주요 질문

1. 지하철 추행 사건, 실수나 오해가 의도된 범죄로 오해받는 이유

1.1. 출퇴근 시간 만원 지하철, 실수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추행 사건은 대개 출퇴근 시간대의 만원 지하철에서 발생합니다. 

밀집된 공간에서의 우연한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오인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실수’가 객관적인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추행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의도 없는 접촉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것처럼 단정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실제로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의뢰인의 해명을 변명으로 간주할 위험도 높기에 

억울하게 지하철 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법리적으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빠른 해결의 핵심입니다.

Q: 억울한 지하철 추행 혐의, 실수였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심이 되므로, 단순한 실수도 충분히 유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 공밀추, 강제추행보다 쉽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성추행 혐의에 적용되는 강제추행죄에 의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른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일명 ‘공밀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항은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등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여 이용하는 장소에서 추행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환경에서 고의성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나 자세의 불안정으로 인한 신체 닿음조차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에 따라 추행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출퇴근길처럼 사람이 붐비는 시간의 지하철 내 사건은 방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신속한 법률 대응이 없으면 유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죄와 달리, 강제적으로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유죄 판결로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지하철에서의 밀접 접촉이 정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A: 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고의 여부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신상등록 대상이 됩니다.

2. 지하철 추행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전략

2.1.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하철 추행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역사 CCTV, 차량 내부 CCTV, 주변 승객의 목격자 진술입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측의 복장 상태, 지하철 내의 밀집 정도, 이동 경로 등이 접촉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의뢰인이 두꺼운 롱패딩을 입고 있었고, 양손에 짐을 들고 있었다면 신체 접촉이 실제로는 외부 충돌 수준에 불과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지하철 추행 혐의 방어에 활용 가능한 증거 목록

출퇴근 시간과 같은 밀집 시간에 발생한 억울한 지하철 추행 사건에서는 차량 내부의 cctv나 목격자 진술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사실 관계 진술과 정황상의 증거를 최대한 활용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 조력이 필요합니다.

Q: 지하철 추행 혐의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A: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상, 목격자, 기록 등 복합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2.2. 초동대응 실패가 유죄 가능성을 높입니다.

지하철 추행 사건은 초동 대응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현장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황을 피하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도주 의심 행동이 발생하면 유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건의 처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개입이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 전략, 증거 보전, 피해자 측과의 접촉 방식 등을 명확히 설계해야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긴장을 하거나 잘못된 대응을 하면, 사실과 다른 흐름으로 사건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런 흐름을 차단하고,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도록 개입합니다.

불필요한 수사 과정과 권리 침해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1:1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A: 초동 진술은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없으면 의도와 다르게 유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