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핸드폰 압수수색 전에 동영상삭제 하신 분이 보셔야 할 글

목차

1. 불법촬영 핸드폰압수수색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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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영상삭제 이미 했다면 OO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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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자친구 불법촬영 집행유예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님 그냥 저만

보려고 촬영한 거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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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무서워서 동영상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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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연락 왔는데 어떡하죠?

지난주 불법촬영 사안으로 문의를 주신

의뢰인분께서 실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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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다 유포하지만 않으면 괜찮겠지, 혼자 소장만 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불법촬영을 한 후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일 최근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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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년간 저에게 몰카, 카촬죄로 조력을 받은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실제 실형까지 받게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동영상삭제까지 하셨다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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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압수수색을 앞두고 겁이 나서 그런 행동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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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감하고 이해합니다만, 불법촬영 가해자로 연루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여러분에게는 매우 불리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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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현 상황에 맞는 대처로 최대한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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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 몰카 핸드폰압수수색 전에 동영상삭제를 하신 분이 어떤 대처를 해야 하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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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저와 상담부터 먼저 나누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불법촬영 핸드폰압수수색의 의미

쉽게 얘기해 여러분이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뚜렷하여, 관련 물건을 수사기관이 조사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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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수사기관은 이미 여러분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유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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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를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 핸드폰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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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혐의를 부인한다면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2. 동영상삭제 이미 했다면 OO 하셔야 합니다.

사실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신 것이 제일 좋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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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동영상삭제를 하신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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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핸드폰압수수색을 앞두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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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삭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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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선처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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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합니다. 처벌받을까 무서워서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반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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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논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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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뒷받침할 주장, 근거, 구체적인 태도 등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면 상세하게 조력 받을 수 있습니다.

3. 여자친구 불법촬영 집행유예 선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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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피해자에 의해 증거가 제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영상삭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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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핸드폰압수수색전에 자료를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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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에 따른 조력이 필요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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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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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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