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미성년자연애 의제강제추행 나도 해당되나요?(셀프 체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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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의제강제추행 체크리스트 첫째,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었나요?

2. 의제강제추행 체크리스트 둘째,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나요?

3. 의제강제추행 체크리스트 셋째, 상대방과 신체적 스킨십을 진행하였나요?

4. 성인미성년자연애 의제추행 해당된다면 처벌은?

5.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인미성년자연애만 해도 처벌 받는거 맞나요? 강제로 한거 아니고 서로 동의하고 한건데요?

실제 얼마 전 상담을 신청주신 분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단순히 연애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는 내용의 질문이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연애만 했다고 해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스킨십, 성관계 등의 성적 행위가 있었어야 하지요.

또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 여러분이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진단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의제강제추행 체크리스트를 제작해보았습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각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제강제추행죄라는 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나이입니다.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나이는 만 16세 미만인데요.

요즘 기준으로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되겠네요. 상대방이 이와 같거나 이보다 어린나이였다면 의제추행 유죄가 됩니다.

그럼 만 16세 이상이면 처벌 안받나요?

그렇습니다. 이 죄로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스킨십, 성관계를 가지셨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셨다면 아청법 청소년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 그러면 상대방이 만 16세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나이를 정말 모르고 있었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정말 모르고 있었던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요.

간혹 정말 나이를 모르고 성인미성년자연애를 하신 분들고 계십니다. 얼마 전 제게 상담 요청을 주신 의뢰인께서 바로 그 케이스였는데요.

SNS에서 만났는데 본인을 이제 막 대학교에 간 성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분증 확인은 안했지만 얼굴도 그렇고.. 모든게 성인 같았어요. 저는 정말 만 16세 미만일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대부분은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고 계십니다. 인지하고 계셨다면 성인미성년자연애 유죄에 조금더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단순 연애만 하셨다면 처벌 받지 않는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허나 아주 작은 스킨십이라도 신체적 터치가 포함된 행위를 하셨다면 의제추행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한 거였어도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했어도, 심지어 먼저 제안을 했어도 여러분은 처벌 받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이었다, 제안했다라는 주장은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형법 제 305조에 의해 형법 상 일반 강제추행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인데요.

1)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고

2) 신체적 터치를 동반한 스킨십을 했다면

3) 폭행이나 협박, 강제성이 없었어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성인미성년자연애가 범죄가 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중 하나라고 해당되는 분이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있을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해군본부 군검찰 등이 국가기관을 거쳐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제가 정확한 진단과 분석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진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