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미성년자연애 의제강간나이라면 여자친구성폭행이 된다?

성인이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와 교제하다가 갑작스럽게 고발을 당한 상황을 상상해보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연인 관계로 보였지만 법적으로는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성인미성년자연애는 단순한 연애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의제강간나이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는 상호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자친구성폭행으로 취급,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수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이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될 경우 어떤 법적 근거와 판단기준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제 법정에서는 어떤 쟁점들이 다뤄지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확인함으로써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안과 함께 관련 법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만 13세 미만과의 관계는 법적으로 금지라고요?

성인미성년자연애와 상관없이 우선 만 13세라는 연령 기준부터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즉 성관계를 가질 경우 의제강간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여기서 '의제'라는 말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그런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즉,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강간으로 간주되지요.

의제강간나이 기준은 만 13세 미만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실무에서 경험한 바로는 이 연령대의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변명이나 정상참작 사유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입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며 단순한 실수나 착각으로 치부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세요.

2) 성인이라면 만 16세 미만부터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인미성년자연애에서 중요한 구간은 만 16세 미만이라는 기준입니다. 성인의 경우 16세를 기준으로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데요.

앞서 언급한 13세 기준은 성인 및 미성년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사안이고, 16세 기준은 19세 이상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성인이 중학생 정도의 연령과 연애를 하다가 관계를 가졌을 경우 비록 동의가 전제되었다고 해도 의제강간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양형에 반영이 될 수 있을 뿐 형사절차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포함한 성범죄들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만한 상황이라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유들을 미리 정리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3) 상대의 동의가 별 의미 없다고요?

성인미성년자연애로 인한 의제강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이 바로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의 동의 능력 자체를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와중 의제강간나이에 해당하는 만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성적 행위 관련 동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16세 미만이 성관계에 동의를 했어도 법적 책임이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일찍부터 미성년자의 동의라는 것이 성인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자신의 행위가 갖는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자친구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동의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의제강간나이가 연루되었다면 그 동의가 진정한 의사표시로 보고 있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세요.

4)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성인미성년자연애로 인한 처벌수위는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구체적 양태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관련된 법적 기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강간나이인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가진 성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이 기본적인 적용 법령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은 받을 수가 없고요.

비록 여자친구성폭행 사건이라고 해도 관계의 지속성과 범행의 반복성이 가중처벌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이뤄진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이죠.

실무에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으며, 특히 나이 차이가 클수록 실형의 위험이 상당해집니다.

한편 선처를 준비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곤 합니다.

감형 사유 예시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였음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음
• 재범 위험성이 낮음

단 미성년자 피해자가 나온 사건이다 보니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과나 반성만으로는 감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성인미성년자연애로 인한 의제강간 사안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엄중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성인과 의제강간나이의 사이였다면 동의가 있었어도 여자친구성폭행으로 취급될 수가 있지요. 

따라서 의제강간죄와 관련된 법적 기준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이 어떤 법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