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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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초등학생성추행에 연루 되신 분이라면 필연적으로 '구속'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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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중대한만큼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어서 징역형의 실형까지 내려질 확률도 매우 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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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떻게 해야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찾기가 힘드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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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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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 하고 있는 거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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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글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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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인 제가 필드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에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행동을 말씀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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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알고 나시면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고, 향후 재판에서 선처를 받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겁니다.

1. 초등학생성추행, 처벌이 그렇게 무겁나요?

이미 처벌 규정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정확한 처벌 규정에 대해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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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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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조건 징역형의 실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인데요. 비친고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에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합의는 감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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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형사처벌 외

부가 처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성추행은 징역형같은 형사처벌외에도 유죄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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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병과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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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범을 할 확률이 낮다"라는 입증을 해야만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에 협조하세요

그렇다면 초등학생성추행 연루 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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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수사기관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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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이 사안에 연루되신 여러분께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성범죄인 것도 모자라 그 대상이 초등학생 미성년자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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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행동하나, 태도 하나가 수사기관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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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선처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힘들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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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모든 전 과정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진술은 신중, 또 신중해야 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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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잘 안나요

초등학생성추행 사건 경찰조사에서 누구나 할 법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장을 한 두번 진술 한 것으로 상황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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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도 않은 범죄의 행위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의 진술은 신중 또 신중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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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사 전에 전문가의 코칭을 받아 어떤 질문을 받을지 예상하고, 어떻게 답변할지를 미리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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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하나에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발부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4. 증거인멸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이거 있으면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닌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증거인멸을 할 확률이 높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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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메시지, 블랙박스 등 본인에게 불리할 것 같은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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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처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한 일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이 행동 하나가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이라는 점을 잘 아셔야 합니다.

5. 글을 마치며

그래서 저 감형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지금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구속을 피하는 것은 물론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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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마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형을 받을 것이다라고 확정해서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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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괜한 기대감을 심어드리기보다 본인의 사안에서 저를 만나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제안해드리기 때문에 이 글에서 어떤 형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정적인 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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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선택하셔야 할 때입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으로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성범죄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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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