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초범, 나에게 필요한 성범죄양형자료는?(+작성 꿀팁)

합의서 변호인의견서 자필 강제추행 경찰조사 처벌불원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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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사와 상담하면 보통 '이렇게 진술하세요'라는 조언을 듣게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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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수사관이 지금 왜 저 질문을 하는가'를 아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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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이미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퍼즐을 맞추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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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나에게 유리한 진술조차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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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 많은 사건을 다루며 깨달은 것은 결국 이 싸움은 초반의 심리전이자 논리 싸움이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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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미묘한 흐름을 읽는 것이 바로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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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는 그 실무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필드에서 뛰고 있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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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추행초범에 연루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성범죄양형자료, 나의 상황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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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이니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되었고, 감형을 원하는 분이라면 오늘 글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성추행반성문 : 진지한 반성을 어필해야 할 때

2. 성범죄탄원서 : 평소 성실한 생활을 한 분들이라면

3. 성범죄 처벌불원서 : 합의에 성공했다면

4. 그외 주요 성범죄양형자료

5. 글을 마치며

1. 성추행반성문 : 진지한 반성을 어필해야 할 때

• 작성자 : 피고인 본인

• 제출 대상 : 수사기관 또는 법원

• 핵심목적 : 성추행초범 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것(진지한 반성은 법률상 명시된 주요 감경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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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및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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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효과가 적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등 구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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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변명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역효과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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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뉘우치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재범을 방지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다짐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성범죄탄원서 : 평소 성실한 생활을 한 분들이라면

• 작성자 : 피고인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지인 등 제 3자

• 제출 대상 : 법원(판사)

• 핵심목적 : 피고인의 평소 성품, 사회적 유대관계, 가정환경 등을 설명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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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및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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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족(친구)이니 무조건 용서해달라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제 3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체적인 일화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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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회나 가정에서 꼭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하여 실형 선고 시 피고인 본인 뿐 아니라 주변인이 겪게 될 어려움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처벌불원서 : 합의에 성공했다면

• 작성자 : 피해자

• 제출 대상 : 수사기관 또는 법원

• 핵심목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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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및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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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양형자료 중 가장 강력한 감경자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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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과정이 완료된 후 합의서와 함께 제출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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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만 강조하다가 합의까지 그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4. 그외 주요 성범죄양형자료

성추행초범 감형을 받기위한 성범죄양형자료에는 위 3가지서류 외에도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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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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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처벌불원서와 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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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범방지 노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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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 사설 기관이나 병원 등에서 운영하는 성범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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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확인서 :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단센터에서 꾸준히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다는 확인서입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성추행초범에게 필요한 성범죄양형자료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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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초범으로 신고당했다는 가정 하에 가장 효과적인 성범죄양형자료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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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의 상황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 중에서도 더 효과적인 자료는 무엇인지를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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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작성법도 적용되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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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딱 맞는 성범죄양형자료는 무엇인지를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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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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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