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 아청음란물판매 유포까지 하셨나요?

아청법 토렌트 텔레그램 오픈카톡방 ai 시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구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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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전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변호사생활을 하다보니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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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딥페이크제작 및 아청음란물판매 사안의 경우 본인의 범죄가 가벼울거라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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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에이 걸려도 뭐 기소유예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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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딥페이크제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판매한 경우라면 그 처벌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울 정도의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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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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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딥페이크제작 아청음란물판매, 유포를 한 분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시급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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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오늘 글 제대로 읽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목차

1. 딥페이크제작 구속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2. 아청음란물판매도 처벌이 무거운건가요?

3. 단순 유포는 괜찮겠죠?

4. 미성년자 딥페이크제작 아청음란물판매 혐의 집행유예 성공 사례

5. 글을 마치며

1. 딥페이크제작 구속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제작, 그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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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없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고, 법정형이 3년을 초과하므로 원칙상 집행유예 판결도 불가능합니다.(판사의 작량감경을 통해 선고형을 3년 아래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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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중대한 사안일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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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수사절차부터 구속을 당해 실형에 대한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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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속까지 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방어해야 합니다.

2. 아청음란물판매도 처벌이 무거운건가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아청법 제11조에 의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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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만큼 무거운 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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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판매한 기록만 잘 삭제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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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범죄에 대한 증거를 삭제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괘씸죄에 해당하여 원래 받을 형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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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음란물판매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제대로된 대응 방향을 설정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3. 단순 유포는 괜찮겠죠?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딥페이크 단순유포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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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유포에는 지인들끼리 있는 방에 링크를 전송한것, 사진을 전달한 것과 같은 행위도 포함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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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딥페이크유포라 하여 안심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처를 하셔야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 딥페이크제작 아청음란물판매 혐의 집행유예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 김OO님께서는 인스타로 친해진 여고생에게 사진을 전달 받아 가지고 있던 음란물에 합성 딥페이크제작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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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제작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으로 해당 영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까지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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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역 경찰서에 해당 판매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고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김OO님은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딥페이크제작에 아청음란물판매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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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또한 그러한 점을 잘 알고 계셨는데요. 허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만큼은 막아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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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고 감형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취합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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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 의뢰인 지인들이 직접 작성한 탄원서

• 감형에 대한 논리가 기재되어 있는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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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들을 통해 정상참작을 요구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담당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의뢰인 김OO님께서는 사건에 연루되고 그 즉시 저의 조력을 받으신 덕분에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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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빠른 결단과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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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징역형을 받는것, 구속당하는 것이 현실로 펼쳐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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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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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