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미성년자연애 합의스킨십으로 고소? 억울한성범죄 아닙니다(의제강제추행 처벌 O)

미성년자랑 사귀면 처벌 서로 좋아했는데 고소 법적 동의 나이 성관계 가능 나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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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강제로 한게 아니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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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스킨십한 것도 문제에요?

성인미성년자연애, 합의스킨십, 억울한성범죄 등과 같은 키워드로 제 글에 들어오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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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보를 찾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정 나이 아래 미성년자와는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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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성범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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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래도... 저는 성인미성년자연애를 한거지 성범죄를 저지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 글에서 나가시는게 좋겠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의 저의 말에 신뢰를 하지 못하시겠다면 시간낭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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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나가신다고 제가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여러분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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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지금 처한 상황을 이성적으로 보고 대응해 나갈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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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이 왜 성인미성년자연애라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억울한성범죄라고 주장할 경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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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의 도움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의 사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성인미성년자연애, 미성년자와의 합의는 합의가 아닙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은 어떻게 될까?

3. 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실제 만나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성공

4. 글을 마치며

1. 성인미성년자연애, 미성년자와의 합의는 합의가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적 행위에 대해 동의한 것은 진정한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전문용어로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보는 것인데, 이로 인해 생겨난 법이 바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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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의 성립에는 폭행, 협박, 강제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스킨십, 성적행위를 했다면 상대방인 성인이 처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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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판례에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합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합의를 주장하는 것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원인만 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은 어떻게 될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서 의제라는 단어의 뜻은 ~와 같은 취급을 하겠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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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반 강제추행죄와 같이 취급하겠다는 의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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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규정된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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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긴하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 받게 되면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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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스킨십이라 할지라도 수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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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연루된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자문을 들으셔야 합니다.

3. 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실제 만나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채팅앱으로 만나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실제로 만나 모텔로 향했습니다. B양은 만 16세 미만 중학생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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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십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고, B양도 동의했기에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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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미성년자였던 B양은 막상 스킨십이 시작되자 겁이나 현장을 이탈했고, 며칠 뒤 B양과 그 부모로부터 의제강제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저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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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조사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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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질문 및 답변 리스트를 준비하여 유리한 진술 전략을 세웠고, 조사 당일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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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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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만나 합의를 진행했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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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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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형의 실형이 유력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성인미성년자연애 합의스킨십으로 고소당했다면 억울한성범죄를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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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사건 초기에 빠르게 전략을 구축하고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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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성년자성인연애 사건에 연루된 분이라면 가급적 신속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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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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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