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몰카, 화장실에 '침입'한 것도 추가 처벌됩니다

여자화장실몰카, 화장실에 '침입'한 것도 추가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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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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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자화장실몰카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성인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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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조사가 진행되면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구될 수 있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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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의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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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은 단순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그치지 않고,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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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복합적인 혐의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체포됐다면

현장에서 체포됐다면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미비했다면 불리한 조건에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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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에도 다른 성범죄와 결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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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으로 고소당하거나 체포된 경우, 적용된 죄명이 몇 개인지 그리고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까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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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들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대문에, 초기 단계에서 법적 자문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 초범이어도 선처 받기 어려워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대부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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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침입한 사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점,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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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초범이니까 선처를 받을 수 있겠지'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괜찮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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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초범이거나 나이가 어리더라도 범죄의 심각성,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은 재판에서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으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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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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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어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있거나 스마트폰 한 대로 일회성 촬영한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의 기기를 설치해 몇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초기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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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은 갑작스럽게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는 즉시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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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자화장실몰카, 2가지 범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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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가지 죄목이 결합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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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건은 형사 처벌 외에도 별도의 보안처분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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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안처분은 개인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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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일정 기간 동안 공개되고 관리됩니다.

• 취업 제한: 교육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종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 성교육 이수: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전자발찌 부착: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해 일정 기간 동안 추적됩니다.

• 해외 출입국 제한: 성범죄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해외 출입국에 제약이 따릅니다.

대처 방법

화장실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우선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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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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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진이 흐릿하거나 피사체가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다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며, 이런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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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이 법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만큼 명확한지 검토하고, 법적 자문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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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혐의 인정 방향, 즉 범죄 성립 여부는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판단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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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범죄 성립 여부를 정확히 판단한 후, 그에 맞는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강조 드리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