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가능성 높이는 방법이 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가능성 높이는 방법이 있다?

​

안녕하세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

강제추행은 강제로 타인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성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장 10년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인데요. 그렇다 보니 처벌 범위도 확대되었으며, 형량 또한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가벼운 신체 접촉도 유죄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최근 추세인데요. 이렇게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많은 분들께서 강제추행기소유예를 희망하실 겁니다.

​

'초범이니까 강제추행기소유에 나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오늘 글을 통해 강제추행기소유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폭행, 협박의 의미?

강제추행 성립요건

본문 상단에 있는 처벌 조항을 확인하신 분이라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라는 성립 요건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

이미 관련하여 정보를 찾아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실제 판례는 우리가 생각한 폭행/협박이 없어도 죄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

저항이 불가한 수준의 무거운 분위기, 기습추행이라 저항이 불가한 경우 등의 상황이 폭행 및 협박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강제추행기소유예 받아야 하는 이유

처벌 수위

성범죄는 일반적인 형사처벌(벌금, 징역형) 이외에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보안처분 명령이 뒤따르게 됩니다.

​

성범죄자 보안처분 명령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지는 부가적인 처분으로써, 신상정보 고지 및 등록/아동·청소년 기관에 한하여 취업제한/해외 출입국 제한/전자발찌 부착/성교육 이수 명령 등이 있습니다.

​

즉,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벌금을 납부하는 것 이외 보안처분 명령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것이 아니더라도 회사 취업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받는 방법

가능성 높이는 방법?

이미 검색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강제추행기소유예'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강제추행기소유예 가능성'이 함께 듭니다.

​

그만큼 많은 분들이 검색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

우선,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결정하는 처분으로써, 해당 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검사에게 넘어가는 사건 기록이 모두 경찰 조사 단계부터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인데요. (진술 조서)

​

검사는 사건의 경중, 합의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경찰 조사에서의 피의자 태도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

수사에 협조하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는지도 봅니다.

경찰 조사가 핵심

수사관의 질문, 답변하는 내용이 모두 기록되고 해당 기록은 검사에게 전달되니 신중하게 답변해야 하는데요. (진술만으로도 상황이 불리해질 수도,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

신중하게 답변하기 위한 방법임과 동시에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경찰 조사를 그냥 가지 않는 것입니다.

​

변호사와 함께 갈 수 있다면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고, 경찰 조사 전에 무슨 내용으로 진술할지,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한 후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서와 유리한 양형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다시 정리하면,

1) 경찰 조사에 그냥 가지말 것

2) 피해자와의 합의

3) 유리한 양형 자료 추가 제출

​

위 3가지가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소유예 받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 3가지는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이외 추가적은 방법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좀 더 자세한 방법을 듣고자 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