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성범죄 트위터 딥페이크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이 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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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7

실제 성공사례

sns 여성들 사진으로 합성 음란물 제작 및 유포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아청물 시청 및 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성범죄로 인해 담당 기관과 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을 엄격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측은 유포자를 포함한 관련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과거 일들로 적발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요근래에는 이러한 딥페이크 관련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었는데요. 현재 상황이 안 좋은 사안인 만큼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이 나오는 건 한순간입니다.

오늘은 관련 사안을 다루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죄질이 안 좋았음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도 소개해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기관에서 현재 엄격히 수사를 하고 있다 보니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되거나 압수수색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때 여죄까지 발견되면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는 만큼, 최대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경찰조사 단계부터 잘 대응을 해야 합니다. 1)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2) 주거지가 일정하다는 점 3)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점 등을 잘 어필함으로써 수사관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에,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동행 하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텔레그램부터 시작해서 트위터 등 다양한 경로에서 딥페이크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 기관과 재판부에서도 더욱 집중해서 사건을 다루는 편인데, 해당 사안은 재범률이 높다 보니 초범이라도 실형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초범이라는 이유로, 혹은 어리다는 이유로 당연히 선처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텔레그램성범죄는 현재 큰 화제가 되고 있어 모든 국민, 뉴스, 언론에서 집중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언성이 높은 사안인 만큼 재판부도 이에따라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면 초기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전문가와 면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

ㄷ씨는 한 텔레그램방에서 여러 사람들과 음란물을 공유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ㄷ씨는 직접 합성한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었는데요. sns에 있는 여성들의 얼굴 사진을 따와 음란물로 제작하여 공유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100명 넘는 사람들과 서로 공유했던 것이었기에 큰 경각심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어느날 ㄷ씨는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ㄷ씨는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저는 먼저, ㄷ씨가 제작 및 유포한 딥페이크 자료의 범위와 그에 따른 예측 형량 등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사실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의 규모가 컸기에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단계별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법적 대응 전략 수립

ㄷ씨가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정확한 성범죄 인지를 못한 법적 문제를 강조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론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총 8명의 여성들과 한 명 한 명 컨택하며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말 긴 시간과 노력 끝에 8명 전원과 합의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검찰 조사 조력

경/검찰 조사 과정에서 ㄷ씨가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조언했으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양형사유 분석 및 제출

ㄷ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그에 맞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담당 법원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주었고,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까지 예상하고 있었던 ㄷ씨는 집행유예라는 결과에 놀라며 저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중대한 사안이라도 초기부터 잘 대응만 한다면 충분히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전화/카톡/홈페이지 문의 등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