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2명 이상 합동해서 강간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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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7본문
집단성폭행 2명 이상 합동해서 강간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실제 성공사례 | ||
3명에서 여성 한 명을 집단성폭행하여 입건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나 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
술에 취한 여성 상대로 간음 시도한 강간미수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이 화제가 되며 여전히 이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전에 집단강간을 당했던 다른 피해자 분들도 고소를 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관련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이러한 특수강간 사건은 죄질이 안 좋은 만큼 수사 단계부터 강압적으로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구속과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집단성폭행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며 실제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성폭행 혐의로 조사 앞두게 되었다면
해당 사안은 조사에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면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기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예상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가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홀로 경/검찰 조사에 출석했다가 수사방향이 더 불리하게 흘러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뒤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마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대한 집행유예를 목표로 두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도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면담을 하다 보면 클럽 등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이 취하면 지인들과 함께 간음을 목적으로 모텔방이나 클럽 룸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집단성폭행을 하지 못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시도'한 것 자체 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은 간음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그 모습을 봤다면 이 또한 처벌을 피하기 힘드니, 어떠한 상황이든 연루되었다면 필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담당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조력을 해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는지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지인과 3명에서 여성 한 명을 강간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ㅇ씨는 지인들과 가평에 위치한 빠지에 놀러갔다가 친해지게 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마침 숙소도 가까웠기에 서로 저녁에 함께 술을 마시기로 했는데요. 저녁에 다 같이 모여 술을 마시던 중 여성 한 분이 다소 만취하게 되며 먼저 잠을 자겠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남은 사람들끼리 술을 마시며 놀다 다 같이 거실에서 잠들게 되었는데요. 이때 ㅇ씨를 포함한 지인 2명은 먼저 자러 들어간 여성의 방에 들어갔고 만취하여 자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다 같이 간음을 하였습니다.
ㅇ씨는 도중 죄책감이 들어 그만 두었고 불안한 마음에 그대로 새벽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특수강간 혐의로 ㅇ씨와 지인 2명을 고소했고,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ㅇ씨는 저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전문적인 조력
사건 분석 저는 면담을 통해 사안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ㅇ씨가 도중에 행위를 중단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ㅇ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술 조력 ㅇ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할 때, 혐의를 인정하되 죄책감으로 중간에 그만두었고 지인들에게도 중단을 요청하려 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ㅇ씨가 범행 중도에 그만두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해회복에 대한 비용을 모두 지급함을 약속하였고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사유 주장 재판 과정에서 ㅇ씨의 책임을 인정하되, 범행을 중단하고 현장을 떠난 점,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ㅇ씨가 사건 이후 깊은 죄책감과 반성을 하고 있으며, 다시는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음을 법정에서 강조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법원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ㅇ씨의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를 잘 분석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잘 이끌어냈기에 가능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단성폭행 사안은 죄질이 안 좋기에 실형을 피하기 매우 힘든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시길 바라며,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내방 예약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