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 합의 관계 - 처벌여부, 처벌되는경우, 형량

만 17세이상의 미성년와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17세 이상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 있었다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이란 반드시 강한 물리적 마찰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성관계 도중에 발생하는 추행 자체도 폭행,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성관계에 서로 합의를 하였지만 성관계 도중 또는 일부 행위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보였음에도 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온전한 동의 하의 관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제대로 저항의 의사를 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절의 의사가 없었다며 성관계를 가진다면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관계에 있어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며 상대방이 온전히 본인의 의사로 성관계에 동의했음에도

나중에 성폭행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 때에는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다는 채팅내역, 녹음본 등을 확보하여 신속히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조사가 진행되므로 초기에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는다면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다 해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정황 증거를 가지고라도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항상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면 즉시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계 전체 과정에 있어서 완전한 동의가 있었는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신고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얼마나 처벌을 받게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강간죄가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대는 무기징역까지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라도 유죄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바로 감옥에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잠을 자는 중에 성관계를 가졌거나 추행을 했다면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서로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카드내역이나 대화내역이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면 상대방이 동의했던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정황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진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에 조금이라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섣불리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당시에는 만 17세 이상인줄 알고 성관계를 가졌으나 실제로 아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 17세 미만이라면 분명히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음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상대의 나이를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작정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상대의 신분증을 보았다거나, 연령 제한이 있는 술집, 클럽 등에서 만났다거나 하는 등

상대방의 나이를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분야,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여러가지 법률로 다루어지는 범죄 유형입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고 사건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벌수위도 강력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안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합의 하에 관계를 하였으나 추후에 허위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관계 중에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가 기억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큰 만큼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특히 더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처에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얼마든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혐의 해결에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