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성추행 실질적인 참작사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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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7본문
추행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해당 사건의 유형이 상당히 나누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술먹고성추행에 연루되어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몇 가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변호사로 현장을 뛰어오며 여러 종류의 성추행 사건을 긍정적으로 마무리 지은 경험이 존재합니다. 아래에 제가 담당했던 사건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옆에 앉아있던 부하 직원의 허벅지를 만져 신고 당한 사건 -> 집행유예 성공 | ||
운동부 후배에게 장난을 칠 목적으로 엉덩이를 살짝 쳤다가 형사 고소를 당했던 사건 -> 기소유예 처분 성공 | ||
평소 인사를 나누곤 하였던 동네 주민인 학생 L 양의 어깨를 터치하였다가 추행 혐의를 받게 된 케이스 -> 불기소 처분 성공 |
이와 같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재 의뢰인분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 혐의 및 진행될 형사 절차에 맞는 조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실 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종종 술먹고성추행을 하였다가 '사건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기억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존재할 수 있으나 감형을 바라고 위와 같은 주장을 하시는 경우도 존재하지요.
하지만 단순히 기억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감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요 근래 일명 주취감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퍼지며,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몹시 드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관련 자료가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주장했다가는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받아들여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취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인지 변호인의 시각으로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충분히 생각하셔야 하는 만큼, 그 밖에 도출해낼 수 있는 감형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장하실 수 있는 참작사유의 예시
그렇다면 술먹고성추행 사건에 대해 주장해 보실 수 있는 대표적인 감형요인에 대해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감형은 반성과 재범 방지와 관련된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편인데요.
가령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받아들여질만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이 대표적인 감형요인이지요.
이와 더불어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도 선처에 몹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 밖에 범행에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 이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다는 점 등도 감형요인으로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정말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유인지, 관련하여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등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체적인 감형요인을 정리하는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 유형을 명확히 분석하여야
술먹고성추행에 대한 법적 대처를 하시기 위해서는 피해자 유형을 명확히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 따라 성립하는 죄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가 일반적인 성년이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술이나 약물, 수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지요.
한편 위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하는 피해자 유형이 바로 미성년자입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년과는 다르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조금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감내해야 하실 수가 있지요.
한편 술먹고성추행의 피해자에 따라 합의 난도도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피해자가 합의 제의를 금방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피해자의 직업, 경제적 여건, 사건으로 인해 입은 피해 등에 따라 합의의 과정이 달라질 수 있지요. 이처럼 피해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석을 한 후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막연히 술먹고성추행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실 수 있고, 이로 인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지요.
그렇기에 되도록 수사 초기부터 선처를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만약 추행 관련 사건으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저 이세환 변호사와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