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성추행 합의금 - 적정금액, 산정기준, 합의안하면

합의금 산정기준은 가해자의 경제적상황, 사회적지위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보여도 합의금의 수준은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금 산정기준

합의금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선은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따라 합의의 필요성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추행이 아닌 경우임에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합의금을 주고 끝내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합의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범죄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 받은 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인정하며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합의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무조건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리해서 합의금을 준다고 해도 100% 원하는 대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은 범행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및 사회적지위, 피해자의 피해 수준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같은 성추행 사건에서도 가해자에 따라 합의금의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합의를 포기할 순 없기에 합의 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율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성범죄 사건에서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합의대행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까지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협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지금 가장 필요한 조력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2. 합의금의 의의

2.1. 양형기준에의 영향

합의금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점에 도달했다면 양형 기준에 의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명시되어 있는 감경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다면 이는 특별양형인자로서 감형을 받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2.2. 성추행합의금 적정선

우선 지금 내가 연루되어 있는 사건의 경중과 범행 수준이 법리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합의금에 적정선은 없지만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으로 선처를 받는 데 성공했는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면 의뢰인에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제안받은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진행해버린다면

추후 민사상으로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려 조급한 마음에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기보다 객관적으로 사건에 유리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3. 성추행 합의 안하면

3.1. 혐의 인정시의 처벌수위

합의 등의 선처를 위한 전략 없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형법에 의거, 처벌이 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재범율이 높은 범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2.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피해의 정도가 크다면 합의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물론,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 문자나 전화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직접 찾아간다면

강요죄, 협박죄, 스토킹 등의 혐의를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단계까지 형사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2차 피해의 위험 없이 성공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3.3. 선처를 위한 전략 

합의금 때문에 골치를 앓고 계신 분들 중에는 ‘그냥 벌금 내고 끝내면 안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가 남는 처분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받더라도 신상정보 공개의 보안처분은 기본적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벌금만 내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전과자라는 낙인이 남지 않게, 현 상황에서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