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확률 - 기소유예 성공사례(예시), 기소유예 성공전략

성범죄 기소유예가 내려질 확률은 적습니다.

그럼에도 동주가 기소유예를 받아냈던 노하우는 이렇습니다.

1. 성범죄 기소유예 받을 확률

 22년도 기준, 성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 중 기소유예를 받아낸 확률은 18.9%에 불과합니다. (출처:대검찰청) 

검찰에게 기소된 확률이 37% 이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확률은 희박한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범에게도 실형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별 일 아니라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간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 기소유예 가능한 이유

현재 기소유예를 목표로 조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은 이미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적은 확률이라도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기소유예, 가능합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가 의미 있는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늦기 전에 찾아주셔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성범죄의 여러 사례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낸 적이 있기에

적은 확률이라도 어떻게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지 노하우를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혐의로 실형만은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기소유예의 효력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 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내리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재판까지 받을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즉,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발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받아낼 수 있는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와

촬영물 등의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기소유예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재판 전에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도 남지 않고 유죄 시 내려질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도 받지 않게 됩니다. 

3. 기소유예 확률 높이는 법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 변호사에게 전체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맞춰 필요한 조력과 효과적인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 방향성을 잡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3.1. 대표적인 선처의 전략

동주 성범죄연구센터가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데 사용되는 전략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공통된 대응전략으로 추천드리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피력

•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로 수사에 협조

•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는 진술

3.2. 선처전략 유의사항

이 중에서도 합의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필요하지만,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는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이를 알기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합의를 제안하려는 노력에도 이것이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는 합의대행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의의 과정이 가중처벌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무리한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합의점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합의 외의 전략들도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수사과정을 처음 겪어 보시는 분들은 이 과정에서도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뉘우치는 마음에, 선처를 위해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가중처벌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 번에,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4. 기소유예에 실패한다면

기소유예에 실패하게 될 경우, 성범죄별 형사처벌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중 대표적인 규정은 이와 같은데요,

비법률인의 시각에서 명확하게 성립요건을 적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상태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서도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연속해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여러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계에 처해있든 괜찮습니다.

다만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 변호인단 조력을 받으시어 현 상황에 가장 필요한 조력을 제공받아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단계를 놓치면 실형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