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폭행 처벌부터 징계까지 대비(대기업·공기업 포함)

공무원성폭행 처벌부터 징계까지 대비(대기업·공기업 포함)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무원 강제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린 적 있었습니다. 해당 글을 보고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 뿐만 아닌 공무원성폭행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도 많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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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성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공직자 뿐만 아닌, 대기업/공기업 등 별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직종에 재직 중이신 분들 혹은 취준생 분들도 모두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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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폭행 사안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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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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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만 선고 받더라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이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보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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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무혐의를 내세울 수 있을 시 무혐의/무죄를 노려보아야 하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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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좀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소청심사도 진행해 보아야 하는 만큼, 필히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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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폭행 미수 사건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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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박 씨는 30대 중반의 공무원으로, 평소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동료들과 상사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박 씨는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들과 함께 펜션으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동창들과의 만남을 즐기며 술을 마시던 중, 박 씨는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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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있던 김 양도 과음을 하여 술에 취한 상태였고,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술에 취한 나머지 이성을 잃게 되었고 김 양이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가 간음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김 양이 깨어나 박 씨를 보고 소리를 질렀고, 당황한 박 씨는 즉시 방을 나와 펜션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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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김 양은 준강간 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박 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자칫 직장까지 잃게 될 수 있었던 박 씨는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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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저는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박 씨가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일해왔으며, 이번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음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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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구공판까지 넘어가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전문적인 조력을 잘 받아 대응했기에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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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무리 중대한 사안이라도 초동 대처를 잘하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먼저 면담 요청부터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