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형량 압수수색 위기라면? (불송치 이끌어낸 실제 사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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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30본문
몰카형량 압수수색 위기라면? (불송치 이끌어낸 실제 사례 포함)
실제 성공사례 | ||
수영장서 몰카 및 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
회사 여자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설치한 카촬죄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성범죄 판례 추세를 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구속수사로 진행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저의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당장의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면담 요청부터 먼저 주세요.
몰카형량 어떻게 되나요?
흔히 몰카,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타인의 의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들만한 신체 부위를 촬영했을 시 인정되며,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몰카형량도 형량이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바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포렌식 수사? 압수수색?
이러한 카촬죄 사안은 포렌식 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해당 수사가 진행되면 과거 삭제한 데이터까지 모두 복구가 됩니다. 물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유지만, 거부를 해도 담당 기관에서는 압수수색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전 여죄가 있다면 몰카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기에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는 만큼 필히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초기에 저의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이끌어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 후 단톡방에 공유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ㅇ씨는 지인들과 인천에 위치한 호텔로 호캉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녁 8시 이후부턴 수영장 루프탑 파티를 진행하는 곳이었기에 지인들과 함께 파티를 갔는데요. 그렇게 가볍게 술을 마시며 시간을 즐기던 중 지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놀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이를 보여주려고 수영장 주변을 찍은 후 단톡방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떤 여성이 수영장 직원과 함께 오더니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한 것인데요. 여성은 ㅇ씨가 자신을 도촬한 것 같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어이 없었던 ㅇ씨는 그냥 수영장 주변을 찍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성과 직원은 이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오게 되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ㅇ씨는 자칫 억울하게 몰카형량을 받게 되며 성범죄자 누명을 쓸 수도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건 경위 파악 및 증거 수집 저는 우선 1:1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ㅇ씨가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검토하여 도촬 의도가 없었음을 확인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과 지인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적 근거 및 방어 전략 준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법적 기준과 관련 판례를 검토했습니다. 도촬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촬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ㅇ씨가 촬영한 사진에서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찍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진의 각도와 촬영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및 변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경찰에게 사진의 촬영 경위와 의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지인들의 증언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촬영된 사진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찍힌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촬영물 분석 ㅇ씨가 찍은 사진과 영상을 분석해 보면 피해자의 신체를 찍었다고 보기엔 주변 풍경 사진이 많다는 점을 입증했고, 단톡방에 보낸 내용을 보더라도 "A호텔 루프탑 파티 ㅋㅋ"라며 보냈다는 점에서 순전히 루프탑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을 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ㅇ씨는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며 무거운 몰카형량 위기에서 벗언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