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기소유예 가능성 - 실제성공사례, 초범인 경우, 경찰조사

경찰조사 후에도, 압수수색 후에도 기소유예 받아낸 노하우는?

초범이라면 카촬죄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 이정도입니다.

1. 카촬죄 기소유예 가능성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어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 중 실제로 기소유예를 받는 데 성공한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2022년도 기준, 약 16%의 피의자만이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출처:대검찰청)

생각보다 기소유예의 성공 확률이 낮다는 것에 놀라셨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한다는 것은 이미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찰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황일 것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

1.1. 불법촬영 성립기준

몰래 촬영한 것이 모두 불법촬영은 아닙니다.

또한 의도치 않게 상대방이 사진에 촬영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나의 촬영물이 불법촬영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허락 없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성적 목적을 가지고 촬영

•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

촬영물에 찍힌 것이 꼭 성적인 부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신을 촬영하여도, 신체의 노출이 없어도

해당 촬영물이 촬영 대상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요즘 판례의 추세입니다.

1.2. 기소유예의 의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보통은 범행이 반복적이지 않거나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울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카촬죄는 증거가 명백히 남는 유형의 범죄이기에 혐의를 벗을 수 없다면 무조건 처벌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과

압수수색을 받은 후의 의뢰인에게도 기소유예의 처분을 가져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초기부터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 분야에 맞게 로이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 한 명의 사건에 최소 다섯명의 전문 변호사가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부족함 없는 조력을 제공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카촬죄 선처의 핵심

의뢰인이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조력이 달라집니다.

2.1. 경찰조사 전

경찰조사 전에 사건을 검토하고 상담을 받는다면 가장 최선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처음 진술하는 내용에 따라서 검찰로 송치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보다 더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경찰조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을 리스트로 정리하여 진술 내용에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길어질수록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낮으며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경찰 조사 전, 혹은 첫번째 조사 직후라면 가장 최적의 조력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2.2. 압수수색 대처 방안

카촬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압수수색의 진행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만큼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있고, 유포되어 추가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은 아무런 예고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증거를 삭제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현재 연루되어 있는 사건 외에도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기에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상황이거나 압수수색 직후의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방어권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압수수색 후에도 기소유예를 받아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돌파구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3. 초범인 경우

초범이고, 범행이 반복적이지 않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사소한 정황에 의해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촬영물의 수위 또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형량이 가중된다면

초범이라도 충분히 실형이 내려지는 추세이기에 초범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됩니다.

수임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실형을 피하고,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현 상황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라도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3. 카촬죄 처벌수위

3.1.  카촬죄 처벌기준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을 단순히 친구 몇몇에게라도 공유하였다면 불법촬영물 반포 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에 등장하는 사람의 본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반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2.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 성범죄 교육 이수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피력

• 형사 처벌 전력 없음 강조

이 외에도 사건의 특성이나 배경에 따라 필요한 조력은 다양합니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는 ‘지금 시점으로부터 가장 빠른 때에 사건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가장 필요한 조력을 제공, 기소유예를 받아낼 가능성과 전략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신 때에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