슴만튀 강제추행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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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30본문
슴만튀와 같은 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대처 방안을 찾아보고 계십니까? 그럼 제 이름 석 자를 발견해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성범죄 대응에 집중하고, 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하였습니다.'라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말씀 그대로 저는 성범죄 사건에 집중하며 많은 분들에게 시기적절한 법률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제 이름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해결했던 사건 몇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같은 반 동성 친구를 상대로 슴만튀를 하였다가 신고를 당한 A 군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 마무리 | ||
퇴근 인파로 혼잡한 버스 안에서 옆에 있던 여성의 허리를 만졌다가 현장에서 검거된 K 씨 ->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 | ||
운동 동호회에서 회원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상체를 만져 고소를 당한 J 씨 ->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
이제 좀 저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해 보실 생각이 드셨나요? 물론 아직까지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분들도 제법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직접 만나셔서 상담을 가져 보세요.
그러고 나서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셨다면 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 기습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슴만튀 행동은 기습추행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법적으로 폭행 자체가 추행이라 판단,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 의거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징역형의 경우 10년 이하인 수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벌금형의 경우 1,500만 원 이하 금액의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경우입니다. 즉 미성년자의 연령이었다면 형법이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최소 형량부터 규정된 징역형(2년 이상) 혹은 천만 원에서 삼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요. 이처럼 법에서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강제추행은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가볍지 않은 수위의 처벌이 규정된 편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법적 대응에 늦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쉽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버리세요.
많은 슴만튀의 사례를 보면 인적이 드물거나 CCTV가 없는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쉽게 적발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버리셔야 하는데요.
사건 현장 근처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CCTV가 있을 수도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검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슴만튀를 저지를 경우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수사기관의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선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할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일하게 생각하여 진술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문제를 더 심각해질 수가 있죠. 그렇기에 수사 전부터 진술 방향 및 제시할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동성 사이였다고 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간혹 동성 사이에서 장난, 친근함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슴만튀를 한 것일 뿐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했던 동성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쾌함, 수치심, 혐오감 등을 느꼈다면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선처를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 혹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만한 참작 사유를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이때 양형 기준,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이를 토대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밖에 반성문을 작성하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사건 당사자가 직접 위의 자료들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합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기에 부적절한 판단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선처에서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슴만튀라 하여 특별히 다른 추행 사건보다 죄질이 가볍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해당 행동으로 인해 강제추행 성립이 확실해 보인다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지죠.
아울러 비록 한순간의 호기심,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장난이라 하여도 간단히 참작되어 선처 받기는 힘듭니다. 가볍게 생각했다가 실형에 처할 수 있기에 진지하게 대응을 준비해 보셔야 하지요.
그런 만큼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체계적인 조력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법률 대리인을 만나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