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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처벌 - 형량, 가중처벌, 보안처분, 선처받는법 몰카처벌 - 형량, 가중처벌, 보안처분, 선처받는법 불법촬영, 도촬, 몰카… 형사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가중처벌될 수 있는 경우와 기소유예/집행유예 성공사례 <목차> 몰카 처벌규정, 형량 몰카 가중처벌되는 경우 형사처벌외의 불이익 선처위…
성추행무고죄 맞고소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본인의 혐의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성추행무고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과거 추행 및 무고죄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 당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난 억울…
반성문양식 참작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선 먼저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제가 누구인지부터 간단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아래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을 담당하여 해결해 왔습니다. 회사에서 팀 내 직원을 상대로 가볍게 신체 접촉을 하였다가 추행 사건에 휘말린 사례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완료! 친했던 대…
동성강제추행 충분히 성범죄처벌이 내려지곤 합니다 본격적인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입장에서도 제가 누구인지, 어떠한 경험을 쌓았는지, 정말 믿을만 한지 궁금함이 드는 게 당연하겠지요. 저는 변호사가 되고 나서 형사 사건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이 성범죄 사건에 조력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지요 …
동영상협박 무혐의주장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요 근래 몰카, 딥페이크물 문제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저에게 도영상협박과 관련된 문제로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에…
구공판문자 - 앞으로의 절차, 대처방법, 의견서작성 구공판문자 - 앞으로의 절차, 대처방법, 의견서작성 구공판문자를 받았다면 이제는 재판을 앞둔 피고인 신분입니다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목차> 구공판문자가 가지는 의미 구공판문자 받은 직후의 대처방안 관련사례와 실형을 피할 방법 …
미성년자강간 의제 성폭행 합의 했어도 처벌? (13세~16세) 미성년자강간 의제 성폭행 합의 했어도 처벌? (13세~16세) 실제 성공사례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어플에서 만난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 맺은 조건만남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아동청소년 대상 추행 및 음행강요한 사건 …
딥페이크형량 정확한 기준부터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궁금하다면 딥페이크형량 정확한 기준부터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궁금하다면 실제 성공사례 딥페이크 제작 및 텔레그램에 유포까지 하여 입건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허위 음란물 편집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유튜버 얼굴로 딥페이크 …
동성강제추행 찜질방 등 술기운에 실수로 발생한 일이어도 대응해야 동성강제추행 찜질방 등 술기운에 실수로 발생한 일이어도 대응해야 동성강제추행 관련 실제 성공사례 군대 후임을 상대로 약 300회에 달하는 성추행한 피의자 ▶ 집행유예 찜질방에서 술취해 남성의 성기 만진 남성 피의자 ▶ 기소유예 회식 자리에서 후…
군인성범죄 군대성추행 형사 처벌, 징계 대처하는 방법 군인성범죄 군대성추행 형사 처벌, 징계 대처하는 방법 실제 성공사례 샤워할 때 장난으로 동기의 성기 만진 피의자 ▶ 집행유예 휴가 중,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한 피의자 ▶ 기소유예 후임을 상대로 100회 이상 추행, 신체 접촉한 피의자 …
강제추행합의금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여태까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자주 연락을 주시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처를 위해 강제추행합의금을 맞춰보려다 실패한 분들도 계셨죠. 만약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우선 저와 …
특수강간 무거운 처벌을 감당하셔야 할 수 있기에 성범죄 사건 담당에 집중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가 인사드립니다. 최근까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 온 만큼, 사건별/절차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의 의뢰인분들 중 '동주는 역시 성범죄에 강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은 적이 있지요. 물론 저 또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
친족성폭행 쉬운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친족성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볼까 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 오면서, 종종 해당 사건에 연루된 분들의 연락을 받곤 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요. "합의만 잘 하면 되지 …
디지털성범죄변호사 불법촬영문제로 위기 상황일 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담당해 왔던 몇 가지 성범죄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후 지인에게 공유하였다가 재판까지 받게 된 사건 -> 집행유예 * 게임을 하다가…
성추행 벌금 - 벌금형 금액대, 형량가중요소, 벌금형받는경우 성추행 벌금 - 벌금형 금액대, 형량가중요소, 벌금형받는경우 성추행, 벌금형이 과연 최선일까요? 벌금형의 금액대 및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추행의 유형에 따른 벌금 수준 형량을 가중하는 요소 벌금형을 받았을 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