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행 쉬운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친족성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볼까 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 오면서, 종종 해당 사건에 연루된 분들의 연락을 받곤 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요.

"합의만 잘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래전 일인데 심각한 일일까요?"

''대처를 하기가 많이 어려울까요?"

이처럼 아직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신 분들이 적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경우도 존재하였죠.

저는 오랜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유형, 구체적인 경위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대응에 강점을 지닌 만큼 비슷한 사건으로 이미 저를 찾아주셨던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족성폭행과 같이 까다로운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저의 조언을 참고해 보세요.

지금 당장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가져보고자 하신다면 우선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 쉬운 합의를 기대하지 마세요.

흔히 성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로서 합의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친족성폭행의 가해자가 된 입장에서도 합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에 더해 막연히 수월한 합의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친족인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크나큰 배신감에 합의를 아예 거절하는 피해자도 여럿 존재합니다.

게다가 합의라는 절차는 억지로 진행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간혹 급한 마음에 합의를 강요하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실 경우 법적으로 2차 가해라고 판단되어 오히려 처벌에 가까워지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합의를 진행해 볼 수 있는 상황인지, 피해자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등을 

법적 시각으로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합의를 준비하는 항상 상황이 긍정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 만큼 변호인과 신중히 접근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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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범죄가중처벌을 받는 사안입니다.

친족성폭행은 단순 형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즉 성범죄가중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유의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된 법 조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형법에 규정된 강제추행이나 강간의 형량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오직 징역형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지요. 

물론 형법상 강간죄의 처벌은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었긴 하지만 강제추행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친족 대상의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존재하지가 않지요.

물론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 또한 위의 수준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처벌 수위를 보면 법에서 얼마나 해당 죄를 좋지 않게 보는지, 사태의 심각성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과거의 사건이라고 안심하실 수가 없습니다.

간혹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이니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보시고 사건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시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물론 친족성폭행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사안입니다.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의 사건이라 하여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코 과거 사건이라 하여도 안심이 불가하다는 뜻이죠.

이때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일관된 진술 등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진술에 모순이 없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일한 사고방식은 일찍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대신 법적으로 인정되는 양형 자료를 토대로 철저히 대비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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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실무적으로는 오늘 언급한 점 외에도 따져보셔야 할 구체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신고나 고소를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한 와중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기란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없는 과정 중 자신도 모르게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점을 막고 선처를 준비하고자 하실 경우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을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염두에 두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