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무거운 처벌을 감당하셔야 할 수 있기에

성범죄 사건 담당에 집중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가 인사드립니다.

최근까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 온 만큼, 사건별/절차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의 의뢰인분들 중 '동주는 역시 성범죄에 강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은 적이 있지요.

물론 저 또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출신의 변호사들이 모여 다양한 변수에 대비를 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늦지 않게 저희와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특수강간은 단순 강간과는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접근해야 하는 죄목입니다. 

하지만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덜컥 합의 시도, 반성문 작성부터 들어가실 수가 있지요.

이러한 대비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처와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특수강간 사건에 연루되셨을 때 유의하셔야 할 점들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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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나 특수강간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먼저 본 죄의 죄질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단순 강간도 심각한 문제라 여겨지는데, 

이보다 불법성이 가중된 만큼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좋지 못한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사기관의 조사 때부터 다양한 압박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치명적인 진술을 하여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술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성범죄변호사와 수사에 대한 시뮬레이션, 즉 예행연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 변호인과 본인이 연루된 사건을 정확히 직시하고, 

선처에 도움이 되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한편 특수강간의 피해자가 강경한 태도로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합의가 막혀버린다면 중요한 양형 자료를 포기하셔야 할 수도 있지요.

다만 신중히 성범죄변호사와 현 상황을 분석하여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지 판단을 내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변호인을 대리로 하여 합의가 진행될 여지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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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 강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은 형법이 아닌 별도의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입니다. 

이를 보고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처벌의 수위가 단순 강간과는 다르다는 점을요.

이에 따라 7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명시해 두고 있는 만큼,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은지 체감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셨을 때 '혹시 벌금형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순 강간과 마찬가지로 본 죄 또한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원하신다면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거나, 집행이나 선고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준비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만약 무고하게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불송치, 불기소 등의 목표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의 미흡한 판단에 의존하며 목표를 정하지 마시고 변호인과 함께 고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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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리적 해석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과 관련해선 크게 두 가지 주요 성립 요건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둘 중 한 요건만 성립하더라도 본 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지요.

다만 종종 법리적 해석과 다른 개인적인 해석으로 대응을 하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명 이상의 인원이 함께 하는 경우

: 먼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인원과 관련된 성립 요건이 존재합니다. 바로 2명 이상의 합동이라는 점인데요.

여기서 합동은 강간이라는 직접적인 행동을 한 것뿐만 아니라 범행에 대한 간접적 행동도 포함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범행 당시 주위를 살피는 행동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직접적으로 강간은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2) 위험한 물건

: 아울러 범행에 쓰인 수단, 즉 도구와 관련된 성립 요건이 있는데 바로 '위험한 물건'과 '흉기'입니다. 

 흉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험한 물건이지요.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날카롭거나 상대를 위협하는데 특화된 물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되고 쉽게 볼 수 있지만, 

범행 당시의 여러 상황적 요건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이라 판단될 수가 있지요.

따라서 의외로 위험한 물건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쉽게 위험한 물건을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미리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질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이른 시간부터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법적 요건을 간과하여,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여 초기에 부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여러 대응을 준비해 드릴 수 있는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특수강간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으셔야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빠르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