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금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여태까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자주 연락을 주시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처를 위해 강제추행합의금을 맞춰보려다 실패한 분들도 계셨죠. 

만약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우선 저와 법률 상담을 가져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담당했던 강제추행 사건들을 살짝 소개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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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합의를 하지 않으면 성범죄실형을 받게 되나요?

합의에 앞서 종종 '합의를 하지 않으면 성범죄실형을 받는지'에 대해 여쭈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합의를 안 한다고 하여 무조건 실형에 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합의를 하지 않고도 불송치를 받는 사례가 없진 않습니다. 다만 이는 드문 결과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한편 현재 법적으로 여러 양형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서 많은 사건에서 주장되는 것이 '합의를 한 점'입니다. 

합의는 대표적인 감형 사유인데, 선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곤 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 드리겠습니다. 

물론 합의가 늘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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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말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강제추행합의금을 고려하시기 전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할 사항이 '정말 합의를 해야 할 상황인가'입니다.

종종 충분히 억울한 상황임을 주장해 보실 수 있으나,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덜컥 합의를 시도하거나 받아들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불송치를 받을 수 있음에도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강제추행 성립이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 

변호사와 치밀한 법적 분석을 거쳐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추행 자체가 성립하는 것은 맞고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가 필요하다 

판단될 때 합의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아 보일 경우 증거, 

진술에 집중하여 무혐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3. 합의금은 사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제추행합의금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 입장이라면 상당히 난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합의금을 얼마로 정해야 할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의하셔야 할 점이 합의금은 사건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적게는 몇 백만 원이 나올 수 있지만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수두룩하지요.

이때 피해자 입장에선 당연히 가능한 높은 금액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는 경우가 있으며, 시작부터 높은 금액을 주장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합의금에 대한 설득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직업, 재산 등과 관련된 다양한 근거를 준비해 가셔야 하죠.

물론 설득 과정에서 신빙성이 있고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참고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4.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 적정 금액을 정했던 사례

그렇다면 과거에 제가 담당했던 강제추행 사건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사회 초년생으로, 성실하게 일상을 보내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지인의 소개로 여성 박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약 한 달 동안 두 사람은 종종 만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김 씨는 박 씨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죠.

한참 둘이 술을 마시던 중 김 씨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생각하여 박 씨의 허리, 허벅지 등을 터치하며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에 박 씨는 크게 불쾌감을 표하며 다음 날 김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박 씨의 반응에 당황했던 김 씨는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김 씨는 여태까지 성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던 초범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러한 점과 더불어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고자 하였는데요.

그러나 김 씨와 박 씨가 생각하는 강제추행합의금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이로 인해 좀처럼 수월하게 합의가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죠.

그리하여 저희는 1) 김 씨가 사회 초년생이라 경제적 여유가 있지 않은 점 2) 서로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점 

3) 진지하게 반성을 하며 사과의 뜻을 전달한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를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박 씨는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여 합의에 동의하였죠. 

그 결과 김 씨는 늦지 않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실형에 처하지 않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가 있었지요.

피해자와 강제추행합의금에 대한 의견이 크게 다르다면 조급한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현실적인 사정도 존재하는 만큼 무작정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요.

아울러 종종 합의가 아닌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건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해 줄 조력자가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너무 합의라는 요소만 바라보다가 다른 중요한 대응을 놓치지 않기 위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가져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