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군대성추행 형사 처벌, 징계 대처하는 방법

군인성범죄 군대성추행 형사 처벌, 징계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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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 및 국정원 기획조정실 변호 경험이 있는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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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험으로 저는 일반 성범죄 뿐만아니라 군인성범죄 사건도 많이 해결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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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인 군인이 일반 여성과 놀다가 성범죄에 휘말리기도 하고, 부대 내에서 군인성범죄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부터 짚어 드리자면, '군인 등 강제추행' 죄가 적용되는 군인성범죄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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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처(기소유예, 집행유예)/실형 선고밖에 없는 중한 범죄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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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군인 신분에서 범죄에 휘말리게 되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군 징계가 뒤따르게 되는데요. 징계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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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지금 당장의 형사 처벌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군 징계까지 함께 대비가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군형법 적용 대상

군인 신분에서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은 크게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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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일반인이라면 '형법'이 적용되고, 피해자도 같은 군인 신분이라면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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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피해자의 성별 상관없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동성 간에 발생한 성범죄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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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알 수 있듯, 같은 추행이라고 하더라도 군형법은 징역형만 존재하기 때문에 훨씬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군부대는 물론 사관생도와 후보생, 군무원, 예비여 그리고 보충역 또한 군형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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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것처럼, 군형법에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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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군 관련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구속을 피하고 가능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속 가능성?

군기 위반을 했다는 점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사건 초기부터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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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고소를 당한 순간부터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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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는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대응하게 되면 높은 형량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 처벌만큼 무거운 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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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경미한 경우 경징계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성범죄와 같이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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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결정되며, 성추행과 같은 중대한 범죄는 징역형 외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방법

형사처벌과 군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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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소개해 드리는 방법들은 기본적인 대응책에 불과하며,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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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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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결백한데 피해자가 무고한 것이라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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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억울하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진실이 밝혀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게 되면 성범죄자로 판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성추행범으로 지목된 경우, 섣부르게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객관적인 진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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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는 군 관련 전문가가 있으며, 그중에는 육군 대령 출신의 행정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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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