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형량 정확한 기준부터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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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6본문
딥페이크형량 정확한 기준부터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궁금하다면
실제 성공사례 | ||
딥페이크 제작 및 텔레그램에 유포까지 하여 입건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허위 음란물 편집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
유튜버 얼굴로 딥페이크 제작하여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
최근 딥페이크 사건이 잇따라 터지며 해당 법 개정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담당 기관에서도 수사 단계부터 강압적으로 하고 있으며 재판부 또한 이에 대해 매우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저에게 항소를 요청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초기에 잘만 대응했어도 더 나은 선처를 받을 수 있던 사안도 많았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클 뿐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딥페이크형량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며 실제 사례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우선 오늘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딥페이크형량 정확하게 알아보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 ||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 |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처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대상이 미성년자일 때 딥페이크형량은 다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딥페이크형량 그 기준은? 초범이면 무조건 감형 가능할까
딥페이크형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초범이면 선처 가능한지 등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기준이라고 할 건 없습니다.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누구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받고 누구는 실형을 선고받기 때문이지요.
이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초범이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해당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우선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눈 뒤 그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로 제가 담당해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릴 테니, 제가 어떤 전략을 통해 선처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유튜버 얼굴로 딥페이크 제작한 뒤 트위터에 올린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황 씨는 평소 즐겨보던 여자 먹방 유튜버의 얼굴로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였습니다. 19금 영화 속 장면으로 해당 유튜버 얼굴을 합성했는데, 이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기까지 한 것인데요.
해당 사진을 본 황 씨의 지인이 문제될 거 같으니 내리라고 했고, 황 씨는 우선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황 씨는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트위터에 올렸을 때 다른 사람이 해당 게시글을 캡쳐해두었다가 다른 곳에 올리게 되며 황 씨가 적발되고 만 것인데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황 씨는 선처를 받기 위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사건을 신속히 검토한 뒤 황 씨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황 씨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금전적 이득을 위해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의 대응 저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한 뒤 황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일관된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수사방향이 황 씨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소한의 처분이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초범임을 강조 이전에 범죄 기록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이번 사건이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반성의 태도 사건 이후 신속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문제의 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을 반영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긴 노력 끝에 피해자측과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황 씨는 딥페이크형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위영상물 제작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형량부터 실제 사례까지 알아 보았는데요. 같은 초범이고 사안의 정도가 경미해도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건은 구공판까지 넘어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관련 문제로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