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 의제 성폭행 합의 했어도 처벌? (13세~1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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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6본문
미성년자강간 의제 성폭행 합의 했어도 처벌? (13세~16세)
실제 성공사례 | ||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 ||
어플에서 만난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 맺은 조건만남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아동청소년 대상 추행 및 음행강요한 사건▶ 1심 징역 항소심으로 무죄 성공 |
최근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 제2항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며 13세~16세로 확대된 이후 첫 헌재 판단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는 것이 확정된 것이지요.
이에 저에게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연락을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다루어 보며 어떻게 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강간 의제 처벌부터 다시 보자면
형법 제305조 제2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어도, 상대방이 합의를 했어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간음했을 시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죄질이 안 좋아 선처받기 가장 어려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할 필요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으면 괜찮죠?
면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 중학생만 되더라도 사복을 입고 화장을 하면 성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별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몰랐더라도 처벌을 피하긴 힘들 수 있는데요. 만약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상대방이 학생인 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의제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1) 상대방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 2)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점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강제로 간음을 한 것이라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것이 입증되어도 일반 강간죄가 성립되어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면담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하니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강간 의제 사건, 상대방 나이 알고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P씨는 한 어플을 통해 15세의 여중생 K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P씨는 K양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의 대화 끝에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실제로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중학생이긴 했지만 k양이 동의를 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인데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K양의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P씨를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래 처벌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던 중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된 P씨는 실형 만큼은 피하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상세한 사건 경위 조사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모든 대화 기록을 분석하여, P씨가 K양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과 성관계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K양이 00중학교에 다닌다는 말을 했었기에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확인했고 빠르게 모든 혐의를 인정한 뒤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심리 평가 및 재범 방지 증명사건 이후 심리 상담을 받도록 주선하여, P씨의 반성 및 재활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심리 평가 결과, P씨가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피해자측과의 합의부모님과 여러 차례 협상하여 피해 보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P씨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K양과 그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P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에 응했습니다.선처 호소법정에서 P씨가 초범이며,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해당 관계는 강제로 진행한 것이 아닌 피해자와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을 입증하며 이를 고려하여 선처를 내려주길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P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강간 사건은 사안을 면밀히 파악한 뒤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보아야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양형사유가 될 수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진행하지 마시고 저에게 면담 요청부터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