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문자 - 앞으로의 절차, 대처방법, 의견서작성 

구공판문자를 받았다면 이제는 재판을 앞둔 피고인 신분입니다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구공판 문자를 받았다는 것은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어 재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은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측에서도 유죄를 받아낼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기에 지금부터는 형량을 낮추고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구약식 후에도 사안에 따라 피고인이나 판사에 의해 정식재판이 열리기도 하는데요,

구약식은 정식 재판단계 없이 간단하게 약식절차로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식과 같은 약식절차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구공판 문자를 받은 지금, 곧 재판이 열리기에 이제는 실형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식절차와 달리 재판부에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실형만은 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공판 기소 문자를 받은 직후라면 앞으로 상황은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보통 일주일 내로 법원에서 우편물이 발송될 텐데요,

해당 우편물에는 검사가 어떤 근거로 의뢰인을 기소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의견서에 작성할 수 있는데요,

정상 참작될 수 있는 부분과 나의 입장에 대해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적용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취할 것인지,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는 재판 전에 모두 빈틈없이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재판에 경험이 많지 않은 비법률인은 어떤 자료가 중요한지, 어떤 주장이 유리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 한 번만으로 충분하며 한 번만에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공판 문자를 받아 재판을 앞두고 있는 단계라면 벌금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결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실제로 재판을 앞두고 저희를 찾아온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던 사례입니다.

성범죄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며 자칫 안일하게 대처했다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범죄 혐의가 아니라 여러 범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 개별적으로 꼼꼼히 대처하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앞으로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내려질 수 있기에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실형만은 막아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