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협박 무혐의주장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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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6본문
요 근래 몰카, 딥페이크물 문제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저에게 도영상협박과 관련된 문제로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라고요.
그렇기에 현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상담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아, 저는 이러한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가 카촬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 -> 집행유예 | ||
최근 결별을 한 전 여자친구가 촬영물 이용 협박을 오해, 고소를 한 사건 -> 혐의 없음 불송치 | ||
가볍게 생각하고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건 -> 기소유예 |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성범죄 사건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이미 '늦지 않은 시기에 성범죄에 확실히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님을 만나서 다행이에요'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 촬영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동영상협박과 때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불법촬영물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불법촬영물을 제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영상물을 촬영하였다면 7년 이하로 징역을 살거나 5,000만 원 이하인 벌금을 내시게 될 수 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처벌 수위가 강한 편이지요.
한편 촬영 당시에 촬영 대상자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괜찮지 않냐구요? 천만에요. 비록 대상자의 촬영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한 것은 엄연히 처벌 대상이지요.
특히 최근 불법촬영물의 발생, 뒤따르는 피해 등이 널리 알려지면서 개인이 대처하기 무척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사기관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건을 담당/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적절한 진술 및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있지 않을 경우 처벌과 무척 가까워질 수 밖에 없지요.
그런 만큼 불법촬영물 문제의 심각성을 빠르게 파악하신 후 법률 대리인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동영상협박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동영상협박과 관련된 처벌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 제14조의3 제1항에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상물로 협박을 한 경우 1년 이상인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요.
해당 법령을 보면 아시겠지만 따로 벌금에 대한 언급이 없지요? 즉 해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징역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집니다.
게다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 죄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는데요. 처벌 수위가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동영상협박 관련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처벌과 관련하여 까다로운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일찍이 변호사와 함께 어떤 전략을 세울지 논의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범이어도 안심하실 수가 없습니다.
동영상협박과 같은 성범죄는 초범에게 당연히 선처가 내려질 것이란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본 죄는 이미 죄질이 나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그만큼 형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초범이라는 점만으로 재판 전에 사건이 종결되는 기소유예, 재판 이후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집행유예 등이 당연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통할 수 있는 참작 사유를 준비해 가셔야 하죠. 일반인의 입장에선 누구나 비슷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러지가 않습니다.
본인의 사건을 상세히 파악한 후 그에 적절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협박의 여파가 클 수 있는 만큼, 피해자 입장에선 가해자측에 대한 큰 분노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이로 인해 합의를 거절당하거나 지나치게 많아 보이는 합의금을 제시당할 수 있죠. 물론 이 밖에 사건 당사자로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하나 개인이 직접 해결해 나가는 것은 무척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법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