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 충분히 성범죄처벌이 내려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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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6본문
본격적인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입장에서도 제가 누구인지, 어떠한 경험을 쌓았는지, 정말 믿을만 한지 궁금함이 드는 게 당연하겠지요.
저는 변호사가 되고 나서 형사 사건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이 성범죄 사건에 조력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지요
군 후임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다가 추행 사건에 연루된 사건 → 집행유예 | ||
지나가는 사람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어버린 사건 → 기소유예 | ||
직장 회식에서 너무 술에 취해 부하 직원의 신체를 만졌다가 신고당한 사건 → 집행유예 |
물론 이는 제 성공 사례 중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도 조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글에 주목할 동성강제추행에 연루된 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불리함에 처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에게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믿고 사건을 맡길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나서 도움을 요청해 보셔도 좋습니다.
가벼운 마음을 먹기가 쉽지만
아무래도 이성보다 동성을 편하게 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종종 가볍게 생각하고 동성 상대방의 신체를 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관련 사례를 보면 대학 선후배 사이, 군 선후임 사이, 직장 내 직원 간 동성강제추행이 종종 발생하곤 하지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아무리 친한 동성 사이라 하더라도 추행죄가 성립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추행과 관련된 법 조항에선 딱히 성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성과 마찬가지로 동성 또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럴 때 '평소 친한 사이라서 가볍게 신체 접촉을 한 것뿐이다'라는 말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강제추행 성립 요건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발생한 행동인지 아닌지라는 점이죠.
그렇기에 혐의 성립이 확실해 보이는 경우라면 위처럼 피상적인 주장만으로는 선처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습니다. 대신 법적인 논리가 탄탄한 주장 및 이유를 마련해 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성강제추행이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참작될 만한 사유를 적극 주장하는 등의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물론 개인이 휘말린 사건에 따라 준비가 추가될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을 선임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추행이 아닌 것 같다고요?
일반적이 생각하시는 추행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추행은 다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성강제추행에 연루되었을 때 추행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일반적으로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가려진 부위를 만졌을 때 추행이 성립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신체 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신체 접촉 또한 추행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단순히 어떤 신체 부위에 접촉이 발생하였는가 보다는 여러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여 추행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이 단순히 '성적 자유를 침ㅎ하는 행동'이나 '성적 혐오감 혹은 수치심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만 보고 추행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고가 흘러가다 부족한 대응이 나올 수 있지요. 이러한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처벌,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강제추행에 대한 법 조항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성 사이에서 발생한 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처벌이 결정됩니다.
즉 잘못하다간 10년 이하로 징역을 당하게 되거나 1,500만 원 이하로 벌금을 물으셔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피해자가 성년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최소 2년으로 징역을 사시거나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철저히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어떻게 나서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요.
다만 아무런 법적 배경지식 없이 말처럼 이러한 준비를 금방 하기는 현실적으로 몹시 힘듭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형사전문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성강제추행은 결코 만만하게 대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방심하였다가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이라는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른 시간부터 본인의 사건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법률 조력을 해 줄 변호사를 찾아보시길 강조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