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양식 참작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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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6본문
먼저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제가 누구인지부터 간단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아래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을 담당하여 해결해 왔습니다.
회사에서 팀 내 직원을 상대로 가볍게 신체 접촉을 하였다가 추행 사건에 휘말린 사례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완료! | ||
친했던 대학 동기와 오랜만에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숙박업소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신고 당한 사건 -> 불기소 처분 완료! | ||
같은 반 이성 학생의 사진으로 딥페이크물을 만들었다가 들켜 재판까지 진행해야 했던 사례 -> 집행유예 완료! |
이를 포함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변호해 왔기 때문에 관련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반성문과 관련된 질문도 자주 듣곤 하죠.
먼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잘못했다는 내용만으로는 적절한 양형 자료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실제 사건에서는 반성문만 작성, 제출한다고 하여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조력해 드릴 수 있는 저와 함께 대처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성문양식을 포함하여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구체적인 대응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저에게 연락 주세요.
반성문, 잘못 쓰면 성범죄선처가 힘들어집니다.
반성문양식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반성문을 내는 것이 안 내는 것보단 낫겠지'인데요. 반성문을 낸다고 성범죄선처가 쉽게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양형 자료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반성문을 작성 및 제출하는 것'입니다. 미흡하게 작성된 반성문은 전혀 효과가 없고, 종종 성범죄선처를 어렵게 만들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지요.
그렇기에 단순히 인터넷에 공개된 몇몇 단편적인 자료만 참고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결국 본인이 연루된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하고 어떤 흐름으로 작성할지 신중하게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다만 결코 말처럼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언을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죠.
반성문을 작성하실 때 피하셔야 할 내용들은?
반성문을 작성하려 하시는 분들 중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자의 책임도 있는 것 같은데 언급해도 될까요?' '지금 제가 힘든 부분을 적어도 될까요?' '결국 최대한 잘못했다고 적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이는 반성문양식에 포함되어야 하지 말 대표적인 요소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칫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지요.
우선 앞서 언급한 생각을 그대로 반성문에 담으면 법원은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선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다기보단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아울러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을 장황하게 쓰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법률적 대응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빠질 수 있는 대표적인 실수 중 하나이지요.
이 밖에 추상적인 내용은 자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글자 수를 채운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반성의 깊이가 얕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죠.
추가로 지나치게 감정적인 표현에 치중하는 것 또한 피해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결국 가능한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적으시며 자신이 어떻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후의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하지요.
아울러 단지 반성했다/잘못했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추후 어떤 방식으로 본인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인지를 언급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동일한 혹은 비슷한 사건에 다시 연루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작성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된 노력은 사건 종류, 현재 본인의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치료 등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를 보고도 아직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무리하게 직접 반성문을 작성하려 하지 마시고 내 사건에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선처를 준비하는 입장이시라면 고정적인 반성문양식은 없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즉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닌 구체적이고 진정성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셔야 한다는 뜻이지요.
물론 반성문양식을 준비하는 것 외에도 합의를 준비하거나 수사에 대한 진술을 구성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성문은 준비해야 하는 자료에 일부인만큼, 최대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무엇인지 넓은 시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시야는 단기간에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사건에 적절한 양형 자료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