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고죄 맞고소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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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6본문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본인의 혐의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성추행무고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과거 추행 및 무고죄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 당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거 같은데,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 '상대방의 추행 고소 행위에 대해 무고죄 맞고소로 대응할 수 있나?' '내가 한 행동은 추행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지?' |
주의하셔야 할 점은 추행 및 무고 성립에 관하여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으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저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세요. 현재까지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전문가와 함께 사건/절차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 드립니다.
성범죄 및 형사 사건에 강한 전문가와 함께 하여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의 법적 조력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행이 성립하지 않은 것 같나요?
성추행무고죄에 앞서 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행 성립은 단순히 따져볼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추행을 간단히 표현하면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흔히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추행으로 떠올리곤 하지요. 물론 해당 행위는 대표적인 추행의 유형이긴 합니다.
그러나 직접 신체와 신체 간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나왔는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였는지,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될 수가 있지요.
아울러 추행과 관련된 죄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인 관련 성범죄는 강제추행인데요. 이 밖에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을 사용한 추행 등이 있지요.
각 죄에 따라 성립 요건이 다른 만큼 무작정 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일정 연령(13세 보다 적거나,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연령)에 대해선 동의를 받은 행동이라 하여도 추행이 성립 가능하지요.
따라서 우선 변호인을 통해 추행의 유형 및 성립 요건을 살펴보고, 본인의 사건과 비교/분석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되기가 까다롭습니다.
성추행무고죄를 떠올리다 보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고소한 상대를 고소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즉 맞고소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는 법적인 무고죄 성립요건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무고죄의 성립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고 사실 - 허위사실이어야 함, 자발성이 있어야 함
신고 목적 -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일 받게 만드는 것
신고 대상 - 공무원 혹은 공무소에 신고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성립 요건을 몇 가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고의 목적이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에 빠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징역이나 벌금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교육, 교정 등), 보호처분, 공무원의 징계 등을 목적으로 해도 성립이 가능하지요.
또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중요한 성립 요건이 존재하는데요. 허위 사실은 간단히 정리하자면 객관적인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신고자가 사건 당시 허위사실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객관적인 사실이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여러 요소와 관련하여 상당히 까다로운 성립요건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성추행무고죄입니다. 따라서 본 죄로 형사 고소를 생각하시기 전 법률 대리인과 함께 신중히 성립요건을 살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억울하다면 빠른 대처로 혐의를 벗도록
만약 억울하게 추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성추행무고죄 고소보다는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때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을 모으셔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다만 막상 증거를 찾으려 하면 생각보다 훨씬 수집 과정이 어렵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비교적 명확한 증거가 쉽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지요. 이럴 경우 피해자와의 연락 기록, 사건 전/후로 피해자가 보인 행동 등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목표가 혐의를 벗는 것이라면 무턱대고 합의를 진행해 보시려는 것도 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상황에 맞는 무혐의/불기소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신 다면 우선 법률 조력자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성추행무고죄 고소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가?'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다가 본인의 추행 혐의에 대한 대처에 소홀해질 수 있지요.
따라서 현재 무고죄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성범죄 및 형사 사건들에 대한 해결 경험을 지닌 변호인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저와 저희의 성범죄연구센터의 조력을 고려해 보세요. 저희는 성범죄 사건 유형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성범죄를 담당해 온 다수의 전문가가 함께 하는 만큼 체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