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처벌  - 형량, 가중처벌, 보안처분, 선처받는법

불법촬영, 도촬, 몰카… 형사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가중처벌될 수 있는 경우와 기소유예/집행유예 성공사례

몰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는 성범죄입니다.

직접 불법촬영을 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를 주변 친구들에게라도 보여주었다면 촬영물을 반포한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 법적 조력을 받아 혐의를 빨리 벗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형사사건은 길어질수록 상황이 불리해집니다.

특히 몰카와 같은 불법촬영은 증거가 명백하며

삭제를 한다고 해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증거가 밝혀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현행범으로 잡혀 이미 경찰조사까지 받은 후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내려질 위험이 큽니다.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처분은 어떤 것인지,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 지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적절한 조력을 받는다면

재판 전에 사안이 마무리되는 ‘기소유예’등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화장실 몰카, 전애인 몰카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즉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에서는 일정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이하 카촬죄)에 의해 처벌되는 몰카 범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형량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

•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 성범죄 관련 동종 범죄

특히 몰카같은 범죄는 단순히 호기심에, 혼자서만 보려고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여러 차례 몰카를 촬영하게 되는데, 이는 특별양형인자로써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해 당황함에 혐의를 부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일부 인정하더라도 선처를 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 없이 무혐의만을 주장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안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몰카를 촬영하였다면 이는 단순 몰카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되어 사안의 심각성이 커집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벌금형이 없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이 실제로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교복을 입고 있는 등 미성년자로 인식될 요소가 충분하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히 카촬죄에 해당하는 몰카, 불법촬영, 도촬은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받게 되어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는데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내려지는 보안처분의 대표적인 예로는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게 되는 처분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이러한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에 의뢰인의 상황이나 배경을 고려하여 사안을 진행합니다.

만약 공무원이거나 취업, 승진이 제한되는 분야에 재직 중이라면 즉시 상담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잠깐의 실수나 호기심때문에 앞으로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성범죄 분야를 전문으로 해결하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 최소 다섯 명이 의뢰인 한 명의 사건에 참여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한 명의 변호사도 다섯명의 전문성과 경험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 샐 틈 없는 전략으로 평온한 일상생활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몰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해사실이 분명한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선처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다면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몰카의 대부분은 불특정 다수, 전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편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다면 피해자가 누군지 몰라 합의 의사가 있어도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전애인 등의 지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때 조급한 마음에 합의를 시도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억지로 합의를 시도하다 2차 피해를 야기했다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합의 대행팀을 별도로 운영,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물론이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까지 성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합의와 형사사건에서의 합의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