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취업제한 기준, 직종, 기간, 방어 방법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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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19

성범죄취업제한 기준, 직종, 기간, 방어 방법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성범죄취업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해고당하나요?'

'직장에서도 알게 되나요?'

'여기 취업 가능한가요?'

등등의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기준, 성범죄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직종, 기간 그리고 방어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분들께서 성범죄취업제한을 포함해 보안처분 및 형사처벌이 걱정되시는 분께서는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됩니다.

징역형 선고만이 유죄가 아니라 '벌금형' 선고도 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송치,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성범죄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범죄인지(죄명), 범죄의 심각성 등에 따라 보안처분의 종류는 달라집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보통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범죄 그리고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불량한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됐을 때 내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아님에도 초범이 아닌 경우라면 취업제한 명령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평생 취업 못하는 건가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대 10년간 제한됩니다.

이 또한 사건의 경중, 죄명에 따라 3년, 7년, 10년 등으로 다양합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질문인데요.

모든 곳에 취업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되면 사내 규칙에 따라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라면 보안처분과 별개로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적인 직종, 시설만 기재한 것이니 실제로는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모두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이라면 창업도 불가합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됩니다만 아래 상황에 해당할 때는 예외적으로 취업제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기소유예,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것이지만 선처를 이끌어내기 힘든 경우라면 위 2가지를 입증하여 면제를 받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입증하는 방법?

이미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된 상황이라면 항소를 진행하거나 약식명령에서 선고됐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요.

약식명령이든 정식재판이든 혐의가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처분이기 때문에 이를 뒤바꿀만한 확실한 증거와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여기 취업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술하게 되면 되려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보안처분 명령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을 할 때는 진술 내용을 번복하지 말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라고 해서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갈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합의 의사를 밝힐 때 혹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의견 마찰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갑자기 거부를 할 수도 있고(자유의사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기에 갑자기 거부해도 위법 행위가 아님...)

피해자가 이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게 되면 2차 가해로 간주돼 수사 단계에서 체포되거나 해당 사실을 고려하여 추후 높은 처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혼자 해서 사건이 잘못되면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불이익을 최대한 낮추고 싶다면, 성범죄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딥페이크 등 성범죄 사건을 위주로 불송치,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