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기소유예 - 의의, 방법, 가능성

보통 경찰에 성추행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서 먼저 조사를 시작하여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데 검찰단계에서 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내리는 처분이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일부 유죄가 인정되나 재판까지 갈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음은 물론이고 유죄 판결과 함께 내려지는 여러가지 보안처분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가장 빠르게, 최선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성추행이라고 인식하는 범죄는 보통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범죄가 반복적이었음이 인정된다면 가중처벌도 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소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형량이 크게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전에도 범죄를 저질렀음이 드러나거나 범죄 행위가 반복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상습범으로 인정되어 기본 형량의 1.5배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조력 없이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다면 사안을 검토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최소 다섯명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한 명의 사건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무법인에서는 한 번에 한 가지 사건만 맡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변호사도 사람이기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상황에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분의 걱정을 줄이고 실제로도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성범죄 분야 중에서도

세부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 진술의 일관성

성범죄의 경우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증거가 없을 수 있고,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럴 때에는 진술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번복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과 설득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초기의 진술 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기소유예를 받기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기준에 명시된 감경요소입니다.

만약 피해자와 아는 사이라면 합의를 시도해볼 수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합의를 시도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는 사이라고 해도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강력한 경우가 많으며 자칫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했다간

2차 가해로 인식될 수 있어 합의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이럴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합의대행팀으로 성범죄 사건 합의를 전문으로 진행하는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연락조차 거부하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경험도 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조급한 마음으로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문제가 굉장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활히 합의에 성공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재범의 방지 약속

초범이라도 범행이 고의적이고 재범의 위험이 높아 보인다면 얼마든지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음은 인정되지만 재범의 위험이 낮아 보이고

재판까지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주로 내려지는 선처입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양형자료로 뒷받침될 수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가 유의미할 지 법률 상담을 통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