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억울한 성범죄 대처 방법 및 비용, 사례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억울한 성범죄 대처 방법 및 비용,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성범죄 사건으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는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상대와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였는데 고소를 당했거나 혹은 신체 접촉이 아예 없었음에도 피해자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건에 연루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사람이 많은 공간(버스, 지하철, 공연장 등)에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

인천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과 증거 수집 등을 전략적으로 해야만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데요.

​

오늘은 억울한 성범죄 사건을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변호사 비용, 제가 해결한 실제 사례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현재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지목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될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

억울함을 호소하면 불송치(=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올 것 같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여 대처했다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서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

인천성범죄변호사를 검색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결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초기 진술이 중요해

억울한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범행을 부인했다가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

초기 진술을 할 때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며 진술 내용 및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해야 한다면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만약, 의도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사실이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렇듯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할 때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상담 비용은 1시간 기준 50,000~100,000 원이며 선임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저의 경우, 합의 대행은 220만 원~

피의자 및 피고인 대리는 440만 원~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이미 찾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선임 비용은 로펌 규모에 따라 1,000만 원 전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은 선생님의 자유지만, 성범죄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로펌의 규모가 아닌 '전문성'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성을 확인할 때는, 실제 성공사례 이외 '형사법' 전문 자격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경위

김 씨는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업무를 마친 후 회사 팀원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

사건은 2차로 방문한 이자카야에서 발생했는데요. 김 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이카야 룸을 나섰으며 당시 화장실이 급했기 때문에 복도에 있던 여성에게 양해를 구하며 앞으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

여성은 김 씨에게 "왜 엉덩이를 만지냐"라며 불쾌함을 드러냈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자카야 내부가 좁아 화장실로 가는 동안 여성과의 거리가 가까웠던 것은 사실이나, 김 씨는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

이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방법을 찾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조력 내용

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이자카야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간 것은 사실이었으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움켜쥐거나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저는 김 씨의 혐의를 부인하기로 결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수사 초기부터 철저히 증거를 수집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피한 덕분에, 김 씨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김 씨처럼 억울한 상황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관련 사건은 점점 더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면 유리할까?

과거에는 초범에 해당하는 경우,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제는 "초범이라는 점은 참작되나,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고한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인데요.

​

즉,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초범이어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 씨처럼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대비책을 마련하면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