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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추행 이성 아니니까 괜찮을 거라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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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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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추행

군인성추행 이성 아니니까 괜찮을 거라는 착각


실제 성공사례

군부대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을 추행한 부사관

집행유예

회식 자리에서 여성 군무원을 추행한 피의자

무혐의

동기로부터 성추행 고소 당한 피의자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사 출신, 조원진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성범죄는 '이성 사이'에서 발생한 일만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부대 내에서 동성 간 장난으로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한 경우, 무혐의 처분이 결정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성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 아니더라도 신체 접촉 및 추행 사실이 명확하다면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실제로 고맙다는 이유로 동기의 엉덩이를 1초간 만진 혐의를 받은 피의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실만 보더라도 군형법의 처벌 규정이 얼마나 엄격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군인성추행 사건은 일반 병사라도 형사 처벌 외에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 이상 '친하니까', '장난이었는데'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 부인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군인성추행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특히 동성 간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의성은 없었고 '친해서', '장난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라며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체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 의도와 상관없이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성립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과 별도의 군 징계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억울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인성추행 사건은 법리적인 관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섣부르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전문 법률인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에 맞춰 철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성별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다르다?

종종 동성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처벌 수위가 약할 것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관련 법률(군형법_군인등강제추행)을 살펴보면 성별과 상관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별이 같다고 해서 더 가벼운 처벌이나 선처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혐의/기소유예 가능한가요?

군인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종종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무혐의는 단어 그대로 혐의가 없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고 기소유예는 혐의 사실은 존재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할 만한 사안이 아닐 때 내려지는 것으로 이 둘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혐의, 기소유예가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고 싶다면, 초기 진술에서 "장난이었습니다.", "친해서 그랬습니다."라는 등의 진술은 피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혐의 인정 방향은 사건의 결과와도 밀접한 영향이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결정해야 합니다.

군인성추행을 검색하신 분이라면, 실제로는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에서는 제가 직접 담당한 사건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경위

ㅎ씨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군인으로, 평소 대화를 자주 나누지 않던 동기와 친해지고자 샤워실에서 장난을 치며 동기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동기는 ㅎ씨의 행동에 크게 놀라며 즉시 정색을 했습니다.

ㅎ씨는 장난이었으나 동기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자 당황하며 바로 사과했지만 동기는 ㅎ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조력 내용

  •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ㅎ씨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ㅎ씨는 서적 의도 없이 장난으로 동기의 성기를 만졌다는 입장이었으나, 그 부위가 성기라는 점에서 성추행 혐의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ㅎ씨에게 성추행 관련 처벌 규정과 법적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였고,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안임을 권유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추진했습니다. ㅎ씨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사유 주장

이외에도 재범 방지 계획, ㅎ씨의 평소 평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러한 조력으로 ㅎ씨는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ㅎ씨는 형사 처벌은 물론 군 전역도 어떠한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도 법리적인 시각에서 보면 충분히 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거나, 가벼운 행동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섣불리 혼자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며 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