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시청처벌 - 단순시청, 다운로드, 아청물가중처벌

몰카 단순시청도 처벌 받습니다.

쟁점은 ‘알고 시청했는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지’ 입니다.

현재 몰카를 시청한 혐의에 연루되어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적용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에서 처벌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몰카 영상은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 사람의 신체를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한 영상물을 의미합니다.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영상물이라면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촬영 원본과 복제본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영상에 나오는 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촬영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의로, 스스로를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불법촬영물일까요? 

네, 당사자가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도 배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토렌트와 같은 플랫폼의 경우,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영상을 배포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토렌트는 프로그램 특성상 파일의 다운로드가 100% 완료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당 파일에 대해 유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상 배포 혐의까지 적용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통해 현재 어떤 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지,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혐의에 억울한 점은 없는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한 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초기부터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몰카에 미성년자나 미성년자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사람, 표현물이 등장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또한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성착취물임이 인정된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몰카는 최대 형량이 정해져 있는 데 반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몰카는 최소 형량만 정해져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또한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실수로 혹은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영상물을 시청한 적이 있다면

즉시 법률 자문을 통해 사안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빠르게 조치하지 않는다면 혐의를 벗기 어렵기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상담이라도 받아 보신 후 대책을 세우시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이나 징역형같은 형사 처벌 외에도 추가적으로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신상정보 등록은 무조건적으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보안처분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처분이며 일상에 큰 지장을 주어 정상적인 사회 생활에 어려움을 줍니다.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치밀하게 대처하여 최대한 감형을 받거나 재판 전에 수사 단계에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동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모르고 시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기에 동의가 있었는지, 불법영상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연한 대상이 성인이더라도 앳된 얼굴에 교복을 입고 있는 등

미성년자로 착각할 만한 여지가 있다면 모두 성착취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잠시 시청한 입장으로서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기에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을 가장 빠르게, 최선으로 마무리할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경찰조사를 이미 받은 후라도 괜찮습니다.

경찰청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가 밀착 조력하여 앞으로의 진술 방향에 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